"약속 위반" vs "실익 없다" 둘로 갈린 정치권
세종시 건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세운 선거 공약이었다.
당시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당선 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약을 추진했다.
6년여에 걸친 세종시 건설 과정을 살펴보자.
⊙ 세종시 구상의 경과는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의 구상은 노무현 정부 때에 시작됐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의 충남 이전 공약을 지키기 위해 2003년부터 신행정 도시 건설 추진 기획단을 출범시키면서 2004년 8월에 연기 공주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선고를 내려 신행정수도 공약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궤도를 수정해야 했다.
당시 정부는 고민 끝에 행정관청의 일부만 이전하기로 하고 행정수도건설안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안으로 변경했다.
이에 2005년 3월 행복도시법이 만들어졌으며 국민공모를 거쳐 행복도시는 세종시라는 명패를 달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충청권에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하는 국제과학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후 이 안은 과학 비즈니스도시 건설로 이어졌다.
하지만 MB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반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다만 연기 지역에 행정타운을 짓는 공사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충청권 여론을 의식해 세종시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9월8일 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한나라당과 정부의 기본 입장은 민주당，선진당 등과 협의해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세종시법)을 예정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법은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 세종시의 찬반 입장은 정운찬 후보자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인 발언이라기보다 세종시 추진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시 건설을 반대하는 측은 세종시가 완공되면 충청 지역이 수도권에 편입돼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이 늘어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