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째 권력 대물림하는 유일한 나라…변하지 않으면 몰락
올 들어 남북관계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남측 근로자 억류 등 잇단 무력 도발로 최악의 경색 국면을 맞이했다.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전격 회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한 북한사절단의 방남으로 꼬였던 남북관계는 회복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된 대로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세계 유일의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로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 입증되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할 경우 체제 붕괴가 뒤따른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체제 붕괴는 북한 지배계급의 몰락을 의미한다.
북한이 2002년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자생적인 시장경제적 요소들을 인정하는 듯하다가 50세 미만의 장사를 금지하고 종합시장에서 공산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장 기능을 단계적으로 억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전략은 시장경제를 도입하거나 개혁 · 개방을 추진하지는 못하겠으니 핵실험이나 미사일 등으로 미국 등을 위협해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그런 전략으로 몇 번 재미를 봤지만 앞으로도 계속 통할 것이라고 보면 오산이다.
북한이 처한 경제적 궁핍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 궁지에 몰린 북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6월26일 대북제재결의 1874호를 발표했으며 미국은 세계 각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북한의 오랜 우방인 중국도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인해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로 북한은 그동안 금융거래를 해 온 중국이나 동남아의 은행 계좌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됐다.
경제 사정은 여전히 나쁘다.
지난해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3.7% 성장하긴 했으나 2006년(-1.1%)과 2007년(-2.3%)의 마이너스 성장을 감안하면 나아졌다고 보기 힘들다.
최근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공조하면서 중국과의 무역량이 줄어들고 생필품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됐던 식량 · 비료 지원도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
북한이 현 회장 방북 당시 △금강산 · 개성 관광 재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백두산 관광 재개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원상회복 등을 약속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것은 궁지에 몰린 자신들의 처지를 대변한다. 당장이라도 달러 유입원이었던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활성화시키고 싶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