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정규직 의무전환 앞두고 고민 또 고민”
'비정규직'문제는 2000년대 들어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책 찾기에 나섰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꼴이 됐다.
당초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비정규직 대량 해고(계약해지)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을 만든다고 현실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셈이다.
오는 7월1일이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 만큼 경영자들은 그 전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해고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경제위기까지 겹쳐 상당수가 해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 서민들의 일자리인 비정규직에서 대량해고가 터지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 진다.
정부는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당과 야당, 정부, 노동계가 서로 다른 안을 제시하고 있어 좀처럼 해법을 찾기 힘들다.
비정규직법이 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쟁점 사항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 문제 안고 태어난 비정규직법 비정규직 개념은 국제적 기준이 없다보니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노동계가 정의를 다르게 내리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숫자를 564만명으로 추산하는 반면 노동계는 861만명이라고 본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약 300만명에 달하는 취약근로 계층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간제도 한시적 근로자도 아닌 식당에서 자고 먹으며 일하는 아주머니, 여관에서 먹고 자는 조바 등 최하층 근로자들이 포함된다.
근로 계약도 없이 하루하루 일하는 그런 일자리들이다.
비정규직법은 이러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보다는 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 우려는 홈에버 사태를 통해 현실화됐다.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홈에버가 5월 전국 32개 매장에서 주차요원과 카트 직원 등 비정규직 600여명을 감원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