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다.
2007년 7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비정규직은 월급도 낮고 고용기간이 짧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근로자를 말한다.
식당 아주머니에서부터 공장경비원 아저씨, 판매원 등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당시 이 법은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게 되면 2년이 넘는 시점에서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꾸어 주도록 정한 법이다.
오는 7월이 되면 이 법이 만들어진 지 2년이 된다.
이 시점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근로자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축하 분위기가 아니라 거꾸로 '비정규직 대량 해고'라는 흉흉한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업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 임금도 높여주어야 하고 정년도 보장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년이 다 되어가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차라리 2년을 채우기 전에 해고해버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도무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초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산업계의 전망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매달 10만명 이상이 해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임시 · 일용직을 포함한 광의의 비정규직 규모를 2007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861만명(전체의 54.2%)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외국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미국은 2005년 기준으로 상용직 풀타임 노동자(정규직 개념)는 69.4%이며 나머지(파트타임，자영업자，파견노동자 등)가 30.6%다.
일본은 2007년 기준으로 정규직 비중이 66.3%이며 나머지(파트타임，아르바이트，파견/계약)가 33.7%다.
정규직 비중이 45.8%인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일자리는 물론 안정되어 있는 것이 좋다.
이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모두 마찬가지다.
기업들도 직원들이 자주 바뀌거나 새 사람으로 교체되면 좋을 것이 없다.
숙련도가 떨어지고 일에 대한 교육도 새로 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