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원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 공약후유증 매니페스토 운동 등 참여로 감시의 눈 부릅떠야
"공약은 유권자에게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면 뒤늦게라도 포기해야 한다. "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유권자들이 공약을 믿고 투표한 만큼 공약대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반면 후자는 공약은 공약일 뿐 선거 후 사업타당성이 없다면 철회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 사회적 갈등 초래하는 공약들
최근 문제가 된 동남권 신공항이 대표적인 예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 김해공항을 대체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대형 국책사업.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등 여러 대선 후보자들은 영남 표를 겨냥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구와 경남이 지지하는 밀양과 부산이 밀고 있는 가덕도가 후보지 선정을 놓고 최근까지도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두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여 "두 곳 모두 투자비 대비 이익(경제성)이 1 이하여서 후보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약을 철회했다.
공약을 안 지켰다는 비난이 해당 지역에서 쏟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놓은 수도 이전도 당선이후 문제가 된 공약 중 하나다.
노 전 대통령은 수도 이전을 공약대로 밀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수도이전을 한 정권 차원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는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수도이전 공약은 헌법재판소에 제소됐고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공약은 이처럼 실현 가능성을 놓고 극한 대립을 낳는다.
문제는 후보자들이 공약을 할 때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을 따지느냐에 있다.
이런 잣대는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학교 회장 선거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약의 대상이 학교,지역,나라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특히 공약은 선거가 달아오를수록 봇물을 이룬다.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당선 만능주의 앞에 공약의 경제성,실현성 검토는 뒤로 밀리고 만다.
지방공항 건설은 그중 하나다.
지방공항 건설만큼 솔깃한 공약도 드물다.
전국 15개 공항 중 인천국제공항,김포,제주,김해공항을 제외한 11개 지방공항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