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급여는 수혜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와 선택적 복지(selective welfare)로 나뉜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하거나 중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 등이 여기 속한다.
이와 달리 선택적 복지는 저소득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편적 복지는 교육 육아 의료 주거 노후 등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물질적 보호를 받는 게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 강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한 어느 나라도 완벽하게 보편적 복지를 수행한 나라는 없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복지 실험조차 실패로 끝났다. 보편적 복지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理想)인 것이다.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그 근거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보편적 복지는 철학적 근거가 매우 취약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철학적 근거로는 사회적 기본권론과 사회적 책임론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론은 누구나 교육 육아 의료 주거 노후 등에 대해 국가의 도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에 의한 물질적 도움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국가에 도움을 요구할 권리라고 하니,왠지 좋은 취지인 것 같아 쉽게 공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론은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론이 내세우는 권리는 사실 허구적인 것이다.
권리는 계약관계를 통해서만 생긴다.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은 누가 누구와 계약해서 생겼난 것이 아니다.
국가와 계약했다는 것인가. 설령 국가와 계약했다고 해도 국가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돈을 갖고 있지 않다.
사회적 기본권을 충족시키려면 국가는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아야 한다.
결국 사회적 기본권론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기대어 자신의 삶을 꾸리려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주장이다.
사회적 책임론은 누구나 실직 가난 질병 노후 등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차별없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론만큼이나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론도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