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특허 청구범위) 항목은 해당 발명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방법, 기능, 구조 및 결합 관계 등이 서술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청구항 1] 금속,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의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은 철인 의자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목재를 포함하여 구성된 의자

위 예시의 [청구항 1]은 발명의 범위를 단독으로 나타내는 독립항이고, [청구항 2]와 [청구항 3]은 다른 항을 인용한 종속항이다. [청구항 2]는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일부를 한정한 경우이고, [청구항 3]은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에 새로운 특징을 추가한 경우이다. 종속항은 독립항은 물론 또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과 한정 사항 등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기 때문에 독립항보다 좁은 보호 범위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 2023학년도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

이 항목은 …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되

철수 쌤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사이를 계층적으로 분석하는 버릇이 있다고 했다. 흔히 ‘항(項)’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나눠 서술하는 단위의 하나를 뜻한다. 법률이나 문장 따위의 각개 ‘항목(項目)’을 구분할 때 쓴다. 즉 항목과 항은 상하 관계에 있으면서 구조인 항목과 구성 요소인 항의 관계를 이룬다. 지문에서 ‘이(특허 청구범위) 항목은 …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 ‘청구항 1’ ‘청구항 2’ ‘청구항 3’으로 이뤄진 항목을 들고 있다. 이럴 경우 철수 쌤은 으레 상하 관계를 고려해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도를 그릴 것이다.

제1항에 있어서, … 제2항에 있어서 … 독립항… 종속항… 한정한 … 새로운 특징을 추가한

철수 쌤이 개념의 상하 관계를 고려한 추상화와 구체화를 강조해 설명한 적이 있다. 이번 지문 읽기에서도 이를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 그때의 설명을 다시 해본다. 철수 쌤에서 존재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추상화, 존재에서 철수 쌤으로 범위를 좁혀가는 것을 구체화라 한다. 추상화는 하위에서 상위로, 구체화는 상위에서 하위로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개념의 내포(개념이 적용되는 범위에 속하는 여러 사물이 공통으로 지니는 필연적 성질의 전체)와 외연(일정한 개념이 적용되는 사물의 전 범위)도 다시 설명해야겠다. ‘과일’에 ‘노란’ ‘길쭉한’이 덧붙을 때마다 내포는 늘고, 외연은 줄고 있다. 이때 ‘노란’과 ‘길쭉한’은 ‘과일’을 한정한다고 한다. 즉 새로운 내포가 추가될수록 외연은 줄어드는 것이다.

지문에서 ‘[청구항 1]은 발명의 범위를 단독으로 나타내는 독립항이고, [청구항 2]와 [청구항 3]은 다른 항을 인용한 종속항이’라고 했을 때, 철수 쌤은 위에서 그린 계층 구조도를 수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니 그 전에 그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A에서 있어서 B’라고 하면 A를 화제나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B를 말한다는 뜻인데, 이에 따르면 지문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는 ‘[청구항 2]’가 ‘제1항’을,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는 ‘[청구항 3]’이 ‘제2항’을 대상으로 삼아 말한 것이다. 따라서 위 계층 구조도는 옆의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왜 [청구항 1]을 ‘독립항’이라 하고, [청구항 2] [청구항 3]을 ‘다른 항을 인용한 종속항’이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독립은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종속은 자주성이 없이 주가 되는 것에 딸려 붙음을 뜻하지 않는가? 이와 함께 ‘한정’과 ‘새로운 특징을 추가’하는 것의 의미도 쉽게 알 수 있다. 한정하는 것과 새로운 특징을 추가하는 것은 같은 말이고, 그것은 곧 구체화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철수 쌤은 아래의 계층 구조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지문을 읽었다. 위에서 ‘금속’의 하위에 ‘철’을 놓은 것은 [청구항 2]에서 ‘상기 금속’이라고 대상을 한정하고, 그것을 철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목재’를 또한 금속의 하위에 놓은 것은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청구항 3]이 [청구항 2]를 대상으로 한정했으므로, [청구항 2]의 대상인 ‘금속’에 한정해 [청구항 3]의 내용을 파악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구체화, 한정의 의미는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감안해 읽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포인트

1.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사이를 계층적으로 분석하며 읽어야 하는 글이 있다.

2. 항목과 항은 상하 관계에 있으면서 구조인 항목과 구성 요소인 항의 관계를 이룬다.

3.개념들의 상하 관계, 개념의 내포와 외연을 고려해 추상화와 구체화를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4. 새로운 내포가 추가될수록 외연은 줄어들며 대상을 한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