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단,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7 지분이다. 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④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1/3 지분이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에 관한 글은 판정도로 정리하며 읽으라 했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판정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서는 ‘노력’의 상관성 여부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한 지문의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판정도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유류분 반환의 대상
문제를 풀 때 알아내야 할 개념을 지문을 통해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라 했다. 특히 사례 해석하기에서, 그것도 수학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개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 또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서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 반환의 대상’을 지문을 통해 알아내야 하는데, 그전에 ‘유류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지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된다. …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지문을 이해하려면 ‘무상 처분 행위’가 무엇인지 또 알아내야 하는데, 지문의 또 다른 부분에 그것은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돼 있다. 이에 따르면 ‘유류분(A)=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B)×일정 비율(p)’이고, ‘B=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C)+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D)’이므로 ‘A=(C+D)×p’라는 수식으로 유류분은 정의된다.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알아내려면 지문의 다음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 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 결국 ‘유류분 부족액(E)=A-C×일정 비율(q)=(B+C)×p-C×q’이라는 식을 떠올릴 수 있다. 예컨대 ①, ③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판단해야 한다.① E=(100+700)×1/2-100×1=300 ③ E=(100+300)×1/2-100×1=100 ‘자녀 병만 있’기 때문에 위에서 ‘1/2’은 지문에 나온 대로 유류분 계산상의 비율이고, ‘1’은 B 물건을 모두 상속했다는 의미의 비율이다.<<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한편, ‘지분’에 관한 판단을 하려면 지문의 다음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지분(F)=E/물건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G)’라는 식을 떠올릴 수 있다. 이에 따르면 ②, ④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판단해야 한다.② F=300/700=3/7, ④ F=300/700=3/7 ④도 ②와 같은 이유는 지문에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④는 적절한 판단이 아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