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사례는 …을 보여
하위 개념이 속한 상위 개념을 떠올리는 것이 추상화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사례 해석이라 했다. 이 문제의 선택지들이 ‘<보기>의 사례는 …을 보여’ 준다고 돼 있는데, 추상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공공재 생산 유도’ ‘소득의 직접 증가’ ‘더 효과적임’ 등 ①의 핵심 개념과 <보기>의 내용을 연결해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특히 ‘10억 원 늘어났을 때에는 1억 원 … 10억 원… 때에는 2억 원’을 ‘더 효과적’이라는 말로 추상화한 것에 주목해 보자. 이는 비(比)에 대한 수학적 사고를 활용한 추상화인 것이다.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 단,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지 않은 것은 모두 사용재 구입에 소비되었다고 가정
경제 관련 문제에서 ‘단, …고 가정한다’는 전제 조건을 종종 본다. 그 전제 조건은 수학적 사고를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보기>에 ‘단,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지 않은 것은 모두 사용재 구입에 소비되었다고 가정한다’는 전제 조건은 지문의 ‘정액 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이 두 내용을 정리하면 ‘공공재’와 ‘사용재’ 두 가지만 소비하고 제3의 경우는 없다는 의미다. 왜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걸까? 지문에 ‘정액 지원금은 …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고, ‘정액 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여러 번 같은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이 내용과 ‘공공재’ ‘사용재’ 조합을 연결지으면 ‘정액지원금(=소득)=공공재 소비+사용재 소비’라는 식을 만들 수 있다. 이는 공공재 소비가 늘어나면 사용재 소비가 줄고, 사용재 소비가 늘면 공공재 소비가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보기>에서 전제 조건을 주지 않으면 ③의 ‘지원금의 80%가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③의 ‘이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해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지문으로 보아 공공재에 더 많이 소비하든 사용재에 더 많이 소비하든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함을 알 수 있다.
제3의 경우가 없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 그런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실증 연구’란 실제 사실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 그런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은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문의 ‘정액 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는 말에서 정액 지원금에 의한 소득 증가가 있고,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다는 말에서 직접적인 소득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두 소득 증가가 같은 효과를 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정액 지원금에 의한 소득 증가가 직접적인 소득 증가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킨다, 즉 공공재 소비를 더 하게 만든다는 것이 지문의 내용이다. 그리고 실증 연구의 결론에 따라 만든 개념이 ‘끈끈이 효과’다. ②에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보기>의 사례는 공공재를 1억 원 더 투입하는 것은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해석인 것이다.
포인트
1. 하위 개념이 속한 상위 개념을 떠올리는 것이 추상화고, 그 대표적인 것이 사례 해석임을 알아두자.
2. ‘<보기>의 사례는 …을 보여준다’는 말은 추상화의 결과임을 알아두자.
3. 효율은 비(比)에 대한 수학적 사고를 활용해 판단함을 알아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