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원리주의에서는 법 규범을 법 규칙과 법 원리로 나누어 파악한다. 법 규칙은 확정적 규범 내용을 갖는 반면 법 원리는 이념적 당위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를 최대한 실현할 것을 요청하는 규범 내용을 갖는다.(중략)
법 규칙은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규정된 법 규범이다. 즉 법 규칙은 법 규범이 정하는 요건이 사실로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법 규칙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은 논리적 작동의 수행으로 이뤄진다. 통상 법적 삼단논법이라고 부르는 이 논리적 작동의 수행은 법 적용을 두 가지 전제로부터 연역되는 자명한 추론으로 간주한다. 이때 대전제는 법 규범이고 소전제는 법 규범의 적용 조건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적용 조건의 확인은 조사를 거친 사실이 법률상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을 통해 이뤄진다. 법적 결론은 사실 관계에 법 규범을 적용하여 도출한다.(중략)
법 원리는 법률 효과의 발생이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지는 법 규범이다. 즉 법 원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확정돼 있지 않다.
- 2021학년도 10월 교육청 전국연합평가 -
법 규범을 법 규칙과 법 원리로 나누어 파악한다. … 법 규칙은 … 반면 법 원리는
상위 개념은 하위의 등위 개념을 포함한다. 이때 등위 개념을 반대 관계로 이해하면 글 읽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문에서도 ‘법 규범’의 하위에 있는 ‘법 규칙’과 ‘법 원리’는 등위 개념이다. 그것이 반대 속성을 지니고 있음은 ‘반면’이라는 어휘를 통해 느낄 수 있다. 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를 최대한 실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철수 샘은, 그것을 ‘비확정적’인 것과 같은 뜻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철수 샘에게는 모르는 내용을 등위 개념의 속성을 이용해 이해하는 국어 능력이 있다.
법 규칙은 … 법 원리는 … 법 규칙은 … 즉 … 법 원리는 … 즉
‘법 규범’은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나는 개념이다. 솔직히 철수 샘도 모른다. 따라서 ‘법 규칙’ ‘법 원리’는 수능 국어 출제 원칙상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하므로 국어선생님들은 첫째 문단부터 차이점을 통해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철수 샘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에 더 설명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둘째 문단에서 ‘법 규칙’이, 셋째 문단에서 ‘법 원리’가 다시 설명돼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했을까?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이니, ‘법률 효과의 발생이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 실현되는’과 같이, 새로 이해해야 할 내용까지 더해져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인내를 갖고 읽으니 ‘즉’이 보였다. 자꾸 설명해 주려는 국어 선생님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글을 읽으며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구성 요건’이란 ‘법 규범이 정하는 요건이 사실로 발생’하는 것임을 알았다. ‘확정적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반드시’ 됨을 뜻한다는 것도 알았다. 또한 ‘최대한 실현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가능한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며, 나아가 ‘확정돼 있지 않다’와 같은 말임도 깨달았다.
철수 샘은 이렇게 같은 말을 찾아가며 끈기 있게 읽는 국어 능력을 갖고 있다.
통상 법적 삼단논법이라고 부르는 이 논리적 작동의 수행은 법 적용을 두 가지 전제로부터 연역되는 자명한 추론으로 간주한다.
‘연역’은 대전제와 소전제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대전제는 일반적 원리, 보편적 법칙이고, 소전제는 특수한 현상이다. 결론은 대전제에 입각해 소전제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다. 형식 논리에 따라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이끌어진 결론은 무조건 참이 되는 것이 연역이다. 이상의 내용은 고등학생이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