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구 10만 명당 석·박사급 이상 핵심 인재의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장 많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석·박사와 C레벨 인재에게 발급하는 EB-1·2 취업비자 규모에서 인도, 중국, 브라질에 이어 4위를 기록했으나 10만 명당 기준으로는 이들 국가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고급 인재가 한국을 등지는 ‘두뇌 유출(brain drain)’이 만성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23년 고급 인력 취업 이민 비자인 EB-1·2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5684명이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전 세계 11만4130명을 대상으로 영주권인 EB-1·2 비자를 발급했다. 한국은 인도(2만905명), 중국(1만3378명), 브라질(1만1751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10.98명으로, 대표적 인구 대국인 인도(1.44명)와 중국(0.94명)을 10배가량 앞질렀다. 일본의 EB-1·2 승인은 1066명으로 절대 규모에서 한국의 5분의 1, 10만 명당으로는 13분의 1(0.86명)에 불과했다. 국내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EB-1·2 비자는 미국 정부가 고숙련·고학력 인재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이며 가족에게도 영주권을 준다. 5684명을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지난해 최소 1400~1500여 명의 최고급 두뇌가 미국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3318명으로 떨어진 한국인의 EB-1·2 비자 발급은 2022년부터 다시 5000명대로 껑충 뛰었다. 최근 들어 국내 주요 대기업 이공계 엔지니어와 연구직 사이에선 ‘EB-2 열풍’까지 불고 있다. 한 이민 컨설팅업계 관계자는 “10년 차 전후 엔지니어뿐 아니라 변호사, 의사, 상경·예술계 인재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인재 유출이 첨단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되는 기술 가속화의 시대에 핵심 인재들이 한국을 등지는 상황을 방치하면 미래 성장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시온/안정훈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
1. 최고급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려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2. ‘두뇌 유출’은 한 사회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자.
3. 두뇌 유출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