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아시아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잇따라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고용을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이며,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춰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온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낮은 세금을 '무기'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겠다는 뜻도 깔려 있다. ◆법인세 인하 주도하는 아시아연초부터 법인세 인하의 '포문'을 연 국가는 싱가포르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말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 이익의 20%를 떼는 현행 법인세 세율을 적어도 1%포인트 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금융 허브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홍콩이 작년 7월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인하(17.5%→12.5%)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이다.
그동안에도 싱가포르는 2002년 24.5%였던 법인세율을 꾸준히 낮춰왔다.
말레이시아도 작년까지 28%이던 법인세율을 올해 27%로 내렸고,내년에도 26%로 1%포인트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일본도 집권 자민당이 기업의 실효세율(공제 등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세율)을 현재 4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내린다는 계획을 작년부터 추진 중이다.
◆유럽도 법인세 인하 채비전통적으로 고(高)세율 정책을 펴온 유럽 국가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뛰어들 조짐이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앞으로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국가들 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법인세율을 얼마로 정하는지가 될 것"이라며 "프랑스 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법인세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33%인 법인세율을 20%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게 시라크 대통령의 복안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도 현행 39%인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30% 이하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법인세율을 35%에서 32.5%로 낮춘 스페인은 내년에는 30%로 또 한차례 인하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각각 29.6%와 28%였던 법인세율을 올해부터 25.5%와 22%로 내렸다.
올 1월 유럽연합(EU)에 신규 가입한 불가리아는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을 EU 최저 수준인 10%로 단번에 내렸다.
법인세를 인하해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는 아일랜드.1993년만 해도 40%이던 법인세율이 지금은 3분의 1 이하인 12.5%로 낮아졌다.
세계적 경영컨설팅 회사인 KPMG는 "아일랜드가 1990년대 중반 연평균 12.5%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감세에 힘입은 것"이라며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들 역시 법인세 인하를 통해 해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도 1985년 51%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꾸준히 내려 작년에 35%까지 인하했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국은 아직 미온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