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약속 어기고 돌발행동…남측 금전적 손실만 1조원 넘을듯
남북 경제협력의 첫 '물꼬'를 튼 개성공단이 존폐위기를 맞고 있다.
2004년 시작된 개성공단은 북측이 공단 운영에 합의했던 각종 임금 임대료 세금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남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남측의 북핵문제 언급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한 개성공단 문제는 양측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으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남측은 개성공단 계약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북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또 현재 억류 중인 현대아산직원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어 별개 사안으로 다루려는 북측과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개성에서 사업을 하는 104개 입주기업들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경제논리에 앞선 남북 양측의 정치적 대치는 자칫하면 지난 수년간 돈과 땀을 쏟아온 개성 투자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어서다.
⊙ '경제 통일'의 희망을 안고 태동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8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에게 공단 개발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대그룹과 북한 아 · 태평화위원회는 총 6600만㎡(약 2000만평)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토지공사가 2003년 6월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갔고，2006년 5월 1단계 330만㎡ 부지를 조성하면서 역사적인 '경제 통일'사업이 시작됐다.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2월 리빙아트가 '통일냄비' 1000세트를 첫 생산한 것을 비롯 2006년 10월 시범단지에 입주한 23개 기업이 생산에 들어가며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2007년 6월에 실시된 본 단지 2차 분양 때는 141개 필지 분양에 344개 기업이 신청해 평균 2.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같은 해 10월 남북 정상이 3통(통관 · 통행 · 통신)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12월에 경의선 열차 운행이 시작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불안정한 남북관계와 북한의 돌발 행동에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북한은 2008년 3월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김하중 당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남측 당국 인원의 철수를 요구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을 일방적으로 880명으로 제한했다.
올해 3월 한 · 미 합동 군사훈련을 이유로 육로 통행을 전면 차단했고，연이어 현대아산 직원의 억류 사태가 터졌다.
여기에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일방적으로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