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생글논술경시대회가 지난 3일 전국적으로 치러졌다. 개인은 서울 한양공고에서, 여러 명이 참가하는 단체시험은 각 학교에서 엄격한 관리하에 시행됐다. 생글생글은 이번에 출제된 인문계 고1, 2 유형에 대한 논제와 해제를 싣는다.
가 최근 아동 대상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성범죄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사법부의 솜방망이가 재범을 불러온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비준수율은 20.9%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집행유예율이 40.4%에 이른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불안을 금치 못할 일이다. 국민들의 기준에서 성범죄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하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비율이 52.4%로서, 징역형 45.8%보다 8.4% 높은 것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처벌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범죄에는 응당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날로 늘어만 가는 성범죄가 결국 지난 날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생겨났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현행 처벌수준만으로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만족시킬 수 없다. 친고죄 폐지에 이어, 청소년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양형을 강화하고, 합의로써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에 대해 합의를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엄격히 적용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나 경찰이 방범 비상령을 선포하고 성폭력·강력범죄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가적인 현안 중 이보다 더 시급한 사항은 없다. 도처에서 끔찍한 성폭행과 흉악한 강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이 당장 내놓을 수 있는 단기적인 대응책으로써는 최고 수준의 카드를 꺼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경찰이 서둘러 발표한 강력범죄에 대한 종합대책과 방범비상령이 얼마나 예방효과를 낼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근원적인 예방과 지속적인 효과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책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략)…
각종 영상매체도 각성해야 한다. 언론에서도 걱정과 비난만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사회적 환경 개선과 국민의식을 전환하는 일에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 서구 경찰의 근대적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1830년대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하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을 추적하는 자베르 경감이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인 자베르 경감은 당시 혁명이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한때 범죄자’였던 휴머니스트 장발장을 체포한다. 하지만 공리와 윤리 사이에서 번민하던 그는 장발장을 풀어주고 자살한다. 여기에 ⓐ‘자베르 경감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다. 이는 사회질서를 잡아가는 서구에서 변화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의 융통성은 휴머니즘이라는 메시지도 전달한다. 법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중략)…
우리에게도 자베르 경감의 딜레마에 빠진 경찰이 있었을 것이다. 정권수호에 충실하던 조선후기에도 방대한 ‘포도청등록’ 같은 기록을 남긴 직업에 충실한 전문경찰들이 있었다. 포도청 등록에는 다양한 범죄수사 기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천주교 박해 때의 신문기록에는 ‘죽으면 바로 천당에 가니 죽여 달라’는 애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기록도 남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다만 죄에 대해 신문할 뿐이었다.
라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향후 5년(중학교) 혹은 10년간(고등학교) 보존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부쩍 늘어난 학교 폭력과 그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폭력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문제 1> ‘범죄의 주체’에 관해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의 의미와 ⓑ의 행위를 비교하시오. (700~800자)(5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