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증법에 대한 이론을 알아보고, 그 실례로 해답을 어떻게 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지난 시간에 C를 만드는 꼼수 몇 가지, <근거나누기><제한적/조건적 찬성-반대><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지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비현실적 관점>(=현실적인 측면)을 설명드리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비현실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당신의 의견 충분히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은 매우 비현실적이에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현실과 이상의 충돌은 그렇게 등장합니다. 가령 대한민국의 헌법과 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은 서로 모순적입니다. 그것은 북측에 통보도 없이 유엔군 사령부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지요.(합의가 없었다는 뜻)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북한은 반국가단체일 뿐 국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NLL은 존재하고 있지요. 현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론적 전제는 성립이 되지 않지요. 이럴 때는 현실의 힘이 이론의 힘을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영업용 택배차량에 대한 단속 문제(택배 카파라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비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은 택배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영업용 택배차량이 전체 물류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그만두세요’라고 말한다면, 그 피해는 해당 기사분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택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라는 조건을 붙이면 C가 쉽게 완성되지요.
이것은 우리의 세계가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모두에게 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즉 하나의 선함이 모든 사안의 완벽함을 이끌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답안이 작성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011학년도 상명대 수시 1차 기출문제를 편집했습니다.
<문제> (가)의 관점에서 (나)를 비판하고, (가)와 (나)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평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이 보장받는 평등은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회의 평등’일 뿐이다. 시민들은 누구나 스스로 최선의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하지만[A] 근면성이나 성실성이나 숙련도의 차이에 따라 빚어지는 결과에 있어서 합리적인 격차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를 자격을 똑같이 부여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인별 성적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물론 [B] 이러한 불평등 현상은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어떤 이들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높은 세율, 특히 정당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 [A] 서울시교육청이 남자 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해 논란이 뜨겁다. 제도 추진은 초·중등 교사 중 여교사 수가 남교사 수보다 훨씬 많아 교육의 불균형과 교육현장에서의 애로를 해소하자는 게 취지다.
갈수록 심화되는 교사 여초(女超) 현상에 대한 우려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교사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의 성 역할 형성과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기도 해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