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장>☞ 한국경제신문 7월2일자 A39면폭력적인 시위로 광화문 일대가 어지럽던 지난 주말 나는 도쿄의 복잡한 전철역에서 물결처럼 흐르는 군중들을 보고 있었다. 수백 명 군중이 대부분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어도 결코 옆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고요 속에서 질서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지난 두 달 동안 사회를 흔들어대는 촛불 어지럼증 속에서 한탄하기만 하던 지식인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작은 질서운동이라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어사전은 질서를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어지게 하는 사물이나 행위의 순서나 차례'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질서와 대비되는 게 혼란이고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차례를 두는 게 질서임을 알 수 있다. 질서의 정의를 생각하다 보면 질서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 근원을 찾아갈 수 있다. 혼란이 왜 생길까.그건 개인의 방해받지 않으려는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왜 충돌할까.개인이 혼자 산다면 충돌할 리가 없다. 무리(사회)를 이뤄 살기 때문이다. 결국 질서라는 개념 밑에는 개인과 사회의 조화라는 명제가 자리하고 있다. 개인은 자유롭고 싶어한다. 그러나 무리를 이루고 사는 이상 각 개인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될 수는 없다. 개인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일을 풀어나가기 위해 질서를 필요로 한다.
질서는 순서다. 행위의 선후를 정하는 것이다. 질서체계 중 개인과 사회가 가장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이 시장이다. 시장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는 개인의 욕구에 대해 지불의도가 높은 사람부터 순서를 매긴다. 또한 가장 싸게 공급하는 사람이 가장 늦게까지 남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혼란 없이 배분될 뿐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효율을 달성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선택으로 조절해주는 시장의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있으니 우리가 공공분야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시장과 달리 공공의 질서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에게 자유 선택이 아닌 절제를 요구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공공질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기다림을 요구한다. 내 자유가 소중한 만큼 남의 자유도 소중하므로 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중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꾸고，줄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다. 시장과 공공질서는 상호보완적이다. 공공질서가 제대로 서지 않는 곳에서 시장이 발달하기 어렵다. 무질서는 혼란이며 혼란은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불확실성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광화문 지역의 무질서가 나라 전체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래서 질서는 '사회적 자본'이다. OECD 국가들 중 법질서 준수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선진국임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법질서 지수는 1990년대 기간 중 OECD 30개 국가 중 28위였다고 KDI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법질서 준수 평균보다 20% 정도 못 미쳐 매년 약 1%포인트씩 경제성장률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을 만들고 한류문화로 새 서비스를 개척해 선진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작은 질서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도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고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기엔 대규모의 연구개발 같은 것이 필요없다. 대신 필요한 것은 자기훈련이다. 무심히 되풀이하는 악습에서 벗어나 순간순간 깨닫고 고치는 의식적 노력이다.
그리고 이런 자발적 질서 지킴이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 비중이 50%만 넘어가면 80~90%까지는 바로 증가한다. 그러면 10%도 안되는 무질서 객들이 설칠 수가 없다. 조용히 질서의 담요로 감싸버리기 때문에 금세 수그러들 것이다. 질서를 지키면 편안해진다. -------------------------------------------------------------질서는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 해설최근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폭력 시위가 다소 수그러 들었지만 지난 달만 하더라도 서울 광화문일대는 시위대의 폭력이 난무했다.
비폭력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폭력을 주도하는 소수 시위대의 힘이 컸다. 특히 지난달 마지막 주말에는 폭력 시위자를 연행하는 경찰이 오히려 시위대에 연행되어 무릎을 꿇는가 하면 시위를 막는 전경들이 시위대에 포위되어 각목과 쇠파이프로 두들겨 맞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너무 많거나 힘이 커 경찰이 질서를 지킬 수 없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달했다. 이후 경찰청은 강경 진압을 선언했고 경찰 진압 과정에 비폭력을 외치는 일반 시민들도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시민들은 다시 격앙하게 되고 경찰은 다시 강경 진압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장은 다산칼럼에서 질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강조한다. '무질서는 혼란이며 혼란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불확실성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 질서는 '사회적 자본'이다. OECD 국가들 중 법질서 준수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선진국임은 놀랄 일이 아니다'질서를 잘 지키는 사회에서 경제 활동이 더 잘 될 수 있으므로 도로 항만 같은 시설뿐 아니라 시민들의 질서의식도 사회적 자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학자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 규범 또는 신뢰'(후쿠야마 Fukuyama·1997), '구성원들의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사회 연계망 규범 신뢰'(퍼트남 Putnam·1995) 등으로 정의된다. 한마디로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민들의 질서의식 내지는 사회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 흔히 경제가 발전하려면 생산요소로 노동과 자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하는데 해당하는 말이고 선진국으로 한단계 더 올라가려면 별도의 사회 자본이 필요하다.
최근 촛불 시위는 선량한 시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호 생글생글에서 지적했듯이 집회 시위 등 모든 직접행동은 비폭력적이어야 정당성을 갖는다. 시위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므로 과격 참가자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게 일반적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어느 선에서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촛불 시위는 일부 과격 시위자들이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면서 폭력 시위로 변질됐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폭력 시위는 시위의 정당성을 퇴색시킨다. 무질서는 결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