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종(朴孝鍾) 서울대 교수·정치학
☞한국경제신문 1월16일자 A39면**
요즈음 정권 교체와 더불어 뜨고 있는 화두(話頭) 가운데 하나가 '실용'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실용정부'를 표방하자 이에 뒤질세라, 엊그제 선출된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도 '실용진보'를 내걸었다.
바야흐로 '실용'이 시대정신이 되는 것인가.
실용주의란 이상에 비해 현실을 중시하는 철학이다.
품위 있는 삶이 되려면 하늘도 바라보아야 한다.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삶에는 속물적 냄새가 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왜 지금 '실용'에 대해 난리들인가.
일찍이 러시아의 문호 파스테르나크는 '닥터지바고'에서 국가사회주의는 '식량'도 없고 '장작'도 없는데, 정작 '식량정책'과 '땔감정책'은 넘치는 정부라고 지적한다.
20세기 사회주의 소련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무색하리 만큼, 참여정부에서도 '아파트'와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실효성 없는 '아파트 정책'과 '토지정책'만 남발했다.
또 '국정'은 형편없었으나, '국정홍보'는 요란했고 '정치'는 별로였는데 '정치실험'은 천지를 진동시켰다.
'청계천'처럼 딱 부러진 정책실적은 없는데 '위원회'는 무수히 설립돼 '위원회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정의로운 사회' 등 '추상명사형 개혁'에 강한 집념을 보인 참여정부를 보면 실제로는 '절벽'위를 걸으면서 '구름'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는 사회주의 정권 특유의 모습이 생각난다.
과거사 청산이 '새로운 구름'으로 보이고, 행정수도 이전이 '멋진 무지개'로 보인다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천장을 보면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던가.
결국 하늘만 쳐다보다 민생을 잃어버렸다.절벽에서 추락한 것이다.
주택의 분배정의를 실현한다며 양도세를 대폭 올리고 종부세를 신설했지만, 오히려 전세금 부담을 늘려 저소득층의 삶은 피폐해졌다.
또 환경친화적 정부를 자처하며 도롱뇽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한 여승의 '로맨티시즘'을 살리느라 천성산 공사를 지연시켜 2조50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참여정부가 현실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아니다.
'옥탑방'을 알지 못해 낭패를 당한 한나라당의 16대 대선후보와는 달리 '옥탑방'은 물론 노점상과 달동네도 알았다.
집 없는 사람과 점심 굶는 학생,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사정에도 밝았다.
비정규직의 고달픈 처지도 알고 또 거리에 나서서 데모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알았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 것이 '치명적 자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