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6월5일자 A39면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지난번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몹시 낮게 나타났다.
무슨 이유일까？ 투표 전에 이미 대세는 한나라당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했다.
만일 한 사람이 한나라당 지지자라면 그는 투표를 위해 시간을 낭비하느니 그 시간을 다른 목적으로 쓰려 했을 것이다.
자기의 한 표 없이도 한나라당이 이기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테니까.
열린우리당 지지자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애써 투표장에 나가 열린우리당 후보를 찍어 준다 해도 자기 한 사람의 힘으로는 중과부족이다.
어차피 안 될 것이면 자기 시간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쓰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자도 아니고 열린우리당 지지자도 아닌 사람은 더더욱 투표장에 나갈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누가 내 지방을 위해 보다 잘 봉사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선다면 쉽게 마음을 결정하고 투표장에 나갔으련만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검토하고 판단하자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이번 선거에는 기초단체 의원들에 대해서도 정당 공천이 이루어져 후보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으나 여전히 누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또 어렵사리 연구를 해서 판단한다고 치더라도 내 한 표가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투표를 하려는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의 투표율보다 높아졌는데 그것은 아마도 정당공천을 시행한 때문일 것이다.
기초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여론도 있다.
그들의 주장은 기초단체의 장이나 의원들은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살림을 잘 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만 있으면 될 일이지 정당과 연결시켜 정치판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자.정당 공천이 없다면 정치판이 형성되지 않을 것인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당연계가 없을 경우 정책의 일관성은 더욱 사라지고 아무런 제약 없는 정치적 타협과 흥정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더욱 문제 되는 것은 정당공천이 없을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가려낼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약을 담은 유인물이 유권자에게 배달되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휴지통에 버려버릴 것이다.
열심히 들여다 본들 누가 진정으로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렵고,또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한 표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야 정당공천을 통해 후보자들의 성향을 밝혀주고 아울러 정당의 정강정책을 통해 당선 뒤 그들의 정책이 일관성을 지닐 수 있게 제한을 가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정당의 경제적 존재 이유는 바로 투표자들에게 정당을 통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함으로써 투표의 참여비용을 낮추어 주고 투표자들의 선호를 반영시키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에서 중앙 정치의 힘이 너무 과다하게 작용하여 정책대결이 무시되었다는 비판은 옳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