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은 선거용으로 급조된 공약이 낳는 해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공약'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7일 정동영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대전에서 '정책데이트'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호남고속철도 구간에 공주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호남고속철도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이 철도의 분기역인 오송역과 불과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공주에 역을 신설할 경우 건설비만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역 하나를 세우는 데만 1000억원가량의 돈이 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각 지자체도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강원도는 20일 강릉과학단지에 5년간 3688억원을 투자해 국제 수준의 사이언스파크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동해안 4대 항구 개발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원도가 계획을 발표한 크고 작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도 연간 예산의 10배가 넘는 20조~30조원에 이른다.
한나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권철현 의원은 최근 일본의 한 투자회사와 3000억원을 투자해 '아시아의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시장에 당선될 경우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아니면 말고' 식의 선거용 외자 유치라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