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생글 논술경시대회 해제

“헛다리 짚지 말고 써달라는 내용을 써야”

⊙ 주제 설명과 출제의도

범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철학의 오래된 논쟁 주제이자 항존하는 정책적 고민거리이다.

범죄의 원인을 진단하고 범죄인을 평가하는 데에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범죄 책임'의 문제를 둘러싸고는 무수한 격론이 오갔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파악해야 옳은가，범죄인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어떠한 식으로 물어야 하는가를 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데，각각의 논자들마다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 크게 양 갈래로 논의를 묶으면 비결정론(非決定論)과 결정론(決定論)의 두 입장으로 나눌 수가 있다.

비결정론(非決定論)은 인간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이행하였을 때 그 행위를 하기로 계획 ·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당사자에게 엄격한 행위 책임을 묻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인간의 행위를 결정론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행위란 행위 주체의 순수한 의지적 선택이 아니라，비록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범위까지는 필연적으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게끔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러한 경향성(傾向性)은 행위자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 조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환경적 요인일 수도 있다.

이러한 기본 관점을 범죄에 그대로 적용하면 '범죄 책임'에 대한 양대산맥이 이해가 될 것이다.

비결정론자들은 범죄가 발생한 경우，이는 범죄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발적 선택이라고 파악한다.

하지만 결정론자들은 범죄가 범죄인의 순수의지에 의한 선택적 행위가 아니라，오히려 범죄인이 제어할 수 없는 요인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결과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비결정론자들은 범죄인에게 발생범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지만，결정론자들은 범죄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고 가혹한 일이라 생각하여 주변의 여건이나 요인을 고려하고자 한다.

현재 주어진 제시문 [가]는 이와같은 형사정책적 담론을 전개하기 위해 논의의 전반적인 체계를 잡는 글이다.

[가]는 자유와 책임의 상관성을 설명하면서，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자유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는 '근본적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각각 나누어서，만약 근본적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행위주체에게 엄격한 책임귀속이 있지만，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환경들'이라고 말하며 행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타당하지 못함을 상술한다.

제시문 [가]에서 명확히 설명된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논리적 틀로 삼아서 다른 제시문들을 차근차근히 독해하면，범죄의 해석과 처벌에 관한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대립이 더욱 명쾌하게 두드러진다.

제시문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강조하는 칸트의 글로，비결정론적 입장에서 범죄를 이해한다.

"도덕적 행동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 없이 그 자체만으로 선한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라든가，"인간에게는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는 자율의지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 칸트가 인간의 자율성과 의지를 주축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