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보편가치에 열린마음 가져야
'한국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종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 출신,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유엔 산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최근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다. CERD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순혈 혼혈 같은 단순한 용어도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진 인종적 우월주의를 드러낸다"며 단일 민족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엔이 한국의 단일 민족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 처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권고 사항이 관심을 끄는 것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한국인들에게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저 주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과도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내 거주 혼혈인은 냉대하면서도 미국의 한인 풋볼 선수 하인즈 워드에 대해서는 영웅적인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일,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자 조씨가 한국인이라는 데 대해 과민하게 보인 죄책감, 2002년 월드컵 당시 열광적인 응원전의 배후에서 자라났던 국수주의적 성향 등.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이러한 행동을 국제 사회는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을까?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워온 단일 민족론을 우리는 계속 주장해야 하는가?
◆한국의 단일민족성 강조는 위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1회 총회에서 한국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 뒤 우리 정부에 인종차별금지를 권고하는 총 27개항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외국인 거주자와 혼혈인이 크게 늘어난 한국 사회는 이제 다민족 사회가 된 만큼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면 영토 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들과 우의를 다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흔히 사용하는 '순수혈통' '혼혈'등의 용어도 인종적 우월성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 다민족 사회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헌법에 인종차별 금지 조항을 넣고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보호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CERD총회에서 몇 차례 인종차별에 대해 개선 권고를 받았다. 지난 1991년 총회에서는 한국 내 화교와 베트남 난민의 지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당시 우리 정부측은 "단일민족 국가로, 인종차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2003년 총회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당시 CERD는 2001년 제정된 우리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화교 및 기타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늘어나는 체류 외국인
국내 체류 외국인은 급속히 늘어 지난 달 24일 현재 100만명을 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 체류자와 91일 이상 머무는 장기 체류자, 불법 체류자 등을 합쳐 지난달 24일 현재 입국 외국인은 100만254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주민 등록 인구 4913만명의 2%이다. 10년 전인 1997년(38만6972명)보다 158% 증가했고 지난해 7월(86만5889명)보다 15% 늘어난 규모이다.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셈이다.
늘어나는 외국인들로 인해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라 부르기 어려워 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시장 개방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유입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걸맞게 과도한 민족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정책도 전환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단일 민족' 주장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오해를 받는 측면도 있다. 인구 통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들을 포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급증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감안하지 않은채 단일 민족만 강조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