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4월 초.대통령 취임 2개월째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국 방문길에 오른다.
런던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나선 외국 방문길이었다.
런던 체류 중 그는 런던대에서 강연을 하게 된다.
그의 강연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
"나는 남북 간 화해와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을 평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이끄는 햇볕정책을 줄곧 주창해왔다."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뜻하는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은 그렇게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다.
바람이 아닌 햇볕이 행인의 옷을 먼저 벗기듯(이솝우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평화의 길을 닦겠다는 얘기였다.
햇볕정책은 그 후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정책 트레이드마크로 자리잡아 왔다.
김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제기한 지 8년여가 흐른 2006년 10월9일.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압박,회유는 모두 물거품이 됐다.
전 세계가 북한발 '핵폭풍'에 휩싸였고,한반도에는 긴장과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북한 핵실험 후 '햇볕정책'이 도마에 오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햇볕정책이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기는커녕 핵 개발 여지만 더 키워준 것으로 판가름났기 때문이다.
정부도 '햇볕정책이 북한 핵실험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한명숙 총리 10일 국회답변)고 인정하고 있다.
노 대통령도 햇볕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식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햇볕정책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2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그 첫 전제 조건이요,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다른 하나다.
그러나 이는 북한 핵실험으로 근거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전쟁 억지력 문제를 보자.햇볕정책 옹호론자들은 '우리가 막대한 돈을 줘서라도 전쟁을 막는다면 가치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 우리는 북한에 6조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 돈은 북한의 전쟁욕구를 막지 못했다.
북한은 벼랑끝으로 몰리면 오히려 호전적으로 변해왔다.
그들의 전쟁 위협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돈을 더 퍼부어야 했고,악순환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기에 일방적인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난도 들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