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변화의 키워드는 정부 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정부의 보호에서 치열한 경쟁체제로 일본 사회를 변모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전통적인 유교식 사회구조를 미국식 경쟁구조로 바꾼다는 것이 일본이 추구하는 변화의 골자다.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를 지향하고 학생들은 모두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고 경쟁보다는 보호를 추구하는 최근의 우리나라와는 매우 대비되는 행보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이란 한자성어는 비단 한국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니었다.
관료주의로 대표되는 일본의 공공부문은 복지부동에서 만큼은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일본 정부는 이제 군살을 빼고 민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느라 부산한 모습이다.
대학은 상아탑을 벗어나 기술자를 공급하는 기지로 변모하고 금융계도 치열한 경쟁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낡은 틀이 깨지고 있는 일본의 생생한 현장을 들여다보자.
◆'작은 정부'로 승부
도쿄의 부도심인 시나가와(品川) 전철역 앞에는 '헬로워크(Hello work) 캐리어 플라자'라는 재취업 교육 전문기관이 있다.
하루 200~300명의 구직자가 찾는다는 이곳은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제이만(JMAN)이란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부 행정 서비스를 민간에 시범 개방한 데 따른 것이다.
캐리어 플라자의 이다 시로 소장은 "정부가 운영할 때보다 비용은 30% 이상 줄고 구직자들의 만족도는 높아졌다"고 자랑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65만명에 달하는 국가 공무원을 향후 5년간 5% 이상 줄일 방침이다.
공룡에 비견되던 최대 공기업인 우정공사(우리나라의 정통부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조직)도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현재 26만명인 직원을 10년 뒤엔 19만명으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지방자치 단체들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와 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 간 합병을 유도하는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01년 3227개였던 지자체는 현재 1821개로 줄었다.
◆기술 공급 기지로 변신하는 대학
129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의 최고 명문 도쿄대.콧대 높은 도쿄대가 1877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미국 매킨지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교직원의 행정업무 중 30%는 쓸데 없으니 없애야 한다"는 혹독한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