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적 권위 중시한 유교문화도 '걸림돌'
미국의 보수적 민간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1978년부터 전 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민주주의와 정치자유를 비교 평가한 세계 자유상황 보고서(Freem in the world)를 내놓고 있다.
해외의 민주화와 독재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이 단체가 내놓는 보고서는 매년 초 전 세계 언론과 정치인들의 주목을 받는다.
법과 제도가 보도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압력과 통제 등 4개 부분에서 점수를 매긴 뒤 총점 100을 기준으로 0~30점은 자유국가, 31~60점은 부분 자유국가, 61~100점은 비자유국가로 분류된다.
지난 12일 프리덤하우스가 내놓은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39개국 중 한국 일본 등 16국(41%)은 자유, 필리핀 태국 등 15국(38%)은 '부분 자유', 북한 등 8국(21%)은 비자유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계 전체로는 자유가 89국(46%), 부분자유가 62국(32%), 비자유가 42개국(22%)으로 아시아는 자유국 비중이 작은 편이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유교문화 전통과 민주주의를 지탱할 중산층이 형성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 필리핀과 태국의 정치혼란
아시아에서 민주화 운동이 자주 벌어지는 국가는 필리핀 태국 등을 들 수 있다.
필리핀 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 시위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이지만 민주화된 나라는 아니다.
필리핀 국민은 1986년 혁명을 통해 마르코스의 독재체제를 몰아내고 아키노 정권을 세웠다.
그 후 한 번도 자유 · 공정 선거가 중단된 적이 없지만 집권당의 부패에 대한 저항 시위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권의 독점이 지속되는 것은 필리핀의 사회구조적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
한때 한국보다 잘 살았던 필리핀은 아직도 총 노동인구의 4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민들의 대부분은 대지주로부터 밭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인 반면 대지주들이 필리핀의 정치권력과 연계되어 있다.
어느 국가에서나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공업이 발달해 과다한 농업인구를 흡수해야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대지주의 반대로 공업화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중산층이 발달하지 못하고 부정부패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932년 절대 왕정 체제에서 입헌 체제로 전환한 태국은 군부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공산 반군과 교전하는 과정에서 국왕과 동맹을 취한 군부는 최근 탁신 정권을 물러나게 한 데도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부가 개입하다 보니 국민의 지지와는 거리가 있는 정권이 들어서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