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 국회 통과…법조인 선발제도 빅뱅
"판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법대를 가야한다?"
지금까지는 당연한 얘기였다. 법대에 진학해야 사법고시 준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법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2~3년 내에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인을 고시가 아닌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법조인 양성체계를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 '로스쿨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로스쿨 입학시험에는 법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는 뜻이다. 더구나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은 법대를 아예 없애야 한다.
의사를 양성해 온 의대는 이미 전문대학원 시대를 맞았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은 의대의 정원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대신 전문대학원을 설치했다.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도 로스쿨처럼 입시에서 의학과 관련된 지식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의과계열 학생뿐 아니라 자연계열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로스쿨 외에 MBA스쿨까지 감안하면 전문직업인을 육성하는 전문대학원 시대가 이미 막을 올린 셈이다. 그만큼 전문지식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말도 된다.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생글생글 독자들의 대학 입시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법대의 인기가 낮아지는 대신 철학과 등의 인기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 로스쿨은 불과 20여개 대학에만 설치되기 때문에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법학과는 정체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이 정착하면서 생물학과 화학과 등이 뜨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인문계에도 나타난다는 말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오는 8월 중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봐야 한다.
학생들이 판사,검사,변호사,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대학 전공에 따른 유ㆍ불리가 있을까. 로스쿨,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 법조인과 의사의 질이 높아질까. 또 우리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글을 열심히 보면 나중에 로스쿨 입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로스쿨 시험은 논리력과 합리적 사고를 묻는 내용으로 치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