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자질' 낮아진다 반론도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로스쿨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법안에 세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로스쿨의 정원을 몇 명으로 해야 할지,어떤 학교를 지정할 지 등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으로 법무부,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가장 큰 논쟁거리는 로스쿨의 입학정원이다. 변호사협회 등 법조인 단체들은 사법고시 합격자와 엇비슷한 수준인 1200명 선을 선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학들은 3000~4000명 정도는 선발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명분도 있지만 밥그릇 싸움의 성격도 크다. 대학들은 로스쿨 정원이 법조인의 주장처럼 1200명 선으로 결정되면 자칫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로스쿨도 없는 2류 대학'이라는 오명을 들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원을 원하는 것이다. 로스쿨 정원이 적을 경우 법대 교수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도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최근 '로스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모든 로스쿨에서 매년 3000~4000명의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에 참가한 박상기 연세대 교수는 "설립 진입 장벽이 높으면 로스쿨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총 정원이 3000명 이상이어야 하고 대학별 정원도 150명 이상 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지방대학들은 정원을 늘리는 외에 로스쿨 지역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학교 서열에 따라 로스쿨 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서울이 아닌 지방은 로스쿨 불모지대가 된다는 것이 지역할당제의 논거다. 김병대 영산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도 로스쿨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인들은 대학의 주장대로 매년 30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변호사 수입도 적어질 수 있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대학 정원이 줄어들면 법조인의 질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편다.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사시 합격인원이 1200명이 넘을 경우 법조인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며 "부적격자들이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사 수를 늘리고 경쟁시켜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이것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기본 취지라는 것이다.
교육부와 시민단체는 학비 문제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로스쿨 학비는 미국 일본 등의 선례에 비춰볼 때,학기당 1500만~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년간 학교에 다니려면 적어도 9000만원 이상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가난한 학생은 법조인이 되기 힘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1인당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이자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받을 수도 있다. 적어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돈 문제로 학업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득한다.
송형석 한국경제신문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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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탈락 대학의 법대는 어디로?
로스쿨은 어떤 대학에 설치될까. 전문가들은 2000~3000명을 뽑되 학교당 150명가량의 정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정원문제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전국 15~20개의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된다.
문제는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이 지나치게 많다는 데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법대가 있는 97개 대학 가운데 로스쿨 설치 경쟁에 뛰어든 대학은 모두 40개다. 이 중 20개는 수도권에,20개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대학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로스쿨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법무사와 같은 실무인력만 배출하는 B급 학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