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댐 건설 논란을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댐 건설론자들은 동강댐 등 당초 계획되었던 댐을 예정대로 건설했다면 이번과 같은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은 더이상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언론들도 찬·반 양론으로 갈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언론은 "댐 건설 막힌 곳 홍수 피해 컸다"며 댐 건설 불가피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언론은 "개발론자들이 홍수를 빌미로 또 댐 타령"이라며 반대론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 입장은 가능하면 새로 대규모 댐을 짓지 않고 기존 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댐 건설에 대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센 데다 물 부족 예측량과 댐의 홍수 조절 효과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홍수를 계기로 국민적 합의만 전제된다면 댐 건설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댐 건설이 간단치는 않을 전망이다.
만약 추가 건설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동안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중단되거나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강원 영월군 영월댐(일명 동강댐),경기 연천군 한탄강댐,경남 함양 함양댐(일명 문정댐) 등이 우선 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동강댐 건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좌절됐고 댐 건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동강댐은 개발론자와 환경보호론자 대결장 영월댐은 1990년 한강 대홍수를 계기로 추진됐다.
이때의 홍수로 경기 고양시 일산 일대 제방이 무너져 큰 피해가 났다.
영월지역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원인을 남한강 수계에 다목적댐이 충주댐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북한강 수계엔 소양강댐 화천댐 춘천댐 팔당댐 청평댐 의암댐 등이 있어 홍수 조절에 별 문제가 없지만 남한강 수계는 물을 가둬둘 댐이 부족해 대홍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1998년 댐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환경단체·지역 주민과 정부의 대결이 시작됐다.
환경단체는 청정지역인 동강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는다며 반발했다.
이에 반해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댐이 없으면 또다시 홍수가 닥칠 수 있다고 맞섰다.
찬반 양론이 팽팽하자 국무총리실은 1999년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
10개월에 걸쳐 안전성 생태가치 문화 용수 홍수조절 등 다섯분과로 나눠 조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