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등급이 나왔는지, 몇 점이 나왔는지에 너무 신경쓰기보다는 자신이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기말고사도 앞두고 있을 테니 참으로 할 것이 많기는 하지만,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성실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살펴볼 논술 문제는 가톨릭대학교입니다. 가톨릭대학교의 논술 경향과 특징은 작년에 제가 연재한 논술 프로파일링에 잘 정리돼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톨릭대 논술은 2시간 동안 1100자 정도를 써야 하는 시험이며, 수능 최저등급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시험 일정은 9월16일 일요일입니다.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이 모두 풀어야 하는 공통 문제와 문과 학생이 풀어야 하는 2문제, 합해서 3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중 이번 주는 2012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수시 1차 논술 문과 문제 중 2번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참고로 1번 문제는 지난 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학생 글의 평가 기준은 대학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평가 점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최신 기출 문제를 작성하여 페이지 하단에 있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중에서 한 주에 한 명 혹은 두 명의 학생 글을 채점하고 첨삭해 드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여건상 많은 학생들의 글을 첨삭해 드릴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번과 2번 문항 각각, 띄어쓰기 포함 350~400자/각 40점)
1. 제시문 (가)의 (1)의 견해와 제시문 (나)의 견해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2. 제시문 (가) (2)의 ①에 답하기 위해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내전 중인 리비아에 대한 무력 개입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대두된 ‘국민보호책임’ 원칙에 따라 내려졌다. 국민보호책임은 한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유린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했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해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국가가 집단 학살이나 전쟁범죄를 자행하거나 인종 청소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제어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대신 나서서 해당국 국민을 보호할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보리의 결정에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1) 국민보호책임 원칙에 따른 독립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은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서의 주권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1945년에 유엔헌장 제7조 제1항에 주권 국가 내부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포함시키기 전에 강대국은 다양한 구실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강압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불간섭 원칙으로서의 주권은 약소국의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다. 오늘날에도 주권은 전 세계의 약소국이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신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패막이다.
(2) 무력 개입은 필연적으로 무고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다. 실제로 나토 연합군이 리비아 독재자 가다피의 근거지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어린이와 노약자였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무력 개입을 승인한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는 특정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다른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①【아무리 다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학습 노트로 저장하기
이 기사와 등장한 경제 용어 정의를 PDF 한 장에 정리해 가져갑니다. 비회원은 예시 카드 · 가입하면 어떤 기사든 저장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은 “사회는 그 모든 상태에서 축복인 반면, 국가는 최선의 상태에서도 필요악에 불과하고, 최악의 상태에서는 견딜 수 없는 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국가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수단으로서의 국가가 그 본질을 망각하고 신성불가침의 독립적인 인격체인 양 행동할 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악”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국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국민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질서의 유지 역시 그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체로 중요한 국가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없다. 존 로크(John Locke)는 어떤 국가가 자국민의 기본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다면 양자는 서로에 대해 ‘전쟁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자국민을 탄압하거나 이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소홀한 국가는 국가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어떤 불한당이 평범한 시민 A에게 A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 B의 정강이를 걷어차지 않으면 A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고 가정해 보자. B는 A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 A가 B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은 정당하다. B가 정강이를 걷어차일 경우 B는 잠깐의 고통을 겪을 뿐이지만 A가 B의 정강이를 걷어차지 않는다면 A는 그 불한당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의해 정강이를 걷어차이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정강이를 걷어차이지 않을 경우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너무 사소한 예라고 생각된다면 고장난 전차가 다섯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로를 바꿔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행위의 예는 어떠한가? 그 희생당한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로를 바꾼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우연한 사건에 의해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될 만큼 강력하지 않다.
▧ 위 문제 2의 학생 답안
A 제시문 가 (2)의 ①은 특정 민간인이나 다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시문 다는 정상적인 상황에선 특정한 누군가나 다수를 위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지만 특정한 누군가나 다수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우리의 권리는 타인 혹은 다수를 위해 희생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제시문 다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다수가 희생당하는 것을 정당하게 보고 있으므로 제시문 가 (2)의 ① 주장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B 제시문 다는 다수의 죽음을 위한 소수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우연한 사건이며, 이러한 사건까지 막을 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희생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제시문 가 (2)의 ① 질문에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시문 가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카다피는 독재자로서 리비아 국민의 희생을 야기했다. 그래서 이 다수의 희생을 막기 위해 연합군은 카다피의 근거지를 공습한 것이다. 공습할 시 주변 민간인의 피해를 분명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습을 한 것은 연합군의 선택이며,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 민간인이 죽임을 당한 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연합군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쟁점은 관점간의 대립을 의미한다
▧ 해설 및 예시 답안**
- 제시문 뒤에는 출제자의 관점이 있다. 제시문은 구체적인 차원이고 관점은 일반적 차원이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점수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점수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점수를 주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지요.
위의 두 학생 모두 시험에서 이렇게 글을 썼다간 탈락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논술 출제의 기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려 합니다.
먼저 왼쪽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이른바 논술 출제자들은 문제를 만들기 전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지부터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이를 테면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 싶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문제를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2000자 내외로 쓰시오”라고 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이에 관해 많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없을 것이며, 채점도 객관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제자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몇 가지 입장을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과 국가의 개입을 늘리는 방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과 국가의 개입을 늘리는 방향 중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앞에서 지적한 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제자들은 학생들의 독해력과 논리력 등을 모두 평가하기 위해 각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제시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시문 가는 애덤 스미스의 글을 보여주고 제시문 나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문제를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 차이를 비교분석하시오”,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를 비판하시오” 등과 같이 출제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논술 문제가 가진 주제 의식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제시문만 보고 제시문만 활용해 글을 쓰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시문을 베끼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논술 문제가 있다면 한 번 보기 바랍니다. 모든 논술 문제에서는 제시문과 제시문을 비교하라고 하거나 비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시문 간의 견해/관점/논지를 비교하거나 비판하라고 하지요.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각각의 제시문들은 구체적인 차원의 논의이고 문제는 일반적인 차원의 논의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즉, 제시문들을 통해 구체적인 차원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차원인 견해와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다른 구체적인 차원에 적용하거나 견해들을 견주는 방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애덤 스미스의 글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늘리자라는 입장을 도출하고, 이를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구체적 현장에 재적용해 보게 하는 것이 논술의 출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시문에서 원리를 도출하는 것을 추상화, 도출된 원리를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구체화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빨간 사과, 초록 사과에서 사과라는 일반 개념을 도출하는 것을 추상화(abstraction)라고 하고 사과라는 개념에서 빨갛고 초록색 사과로 확장하는 것을 구체화라고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논리학인데요, 논술 문제도 바로 이 추상화와 구체화의 방식으로 출제되는 것입니다.
- 쟁점이란 제시문 간의 대립이 아니라 관점 간의 대립을 의미한다.
위의 글만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글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립의 지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학생의 경우 첫 번째 문장에서는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될 수 없다고 쓰면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희생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제시문을 거의 베껴쓰다시피한 문장이고 단락을 나눈 후 우연한 사건으로 다수가 희생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다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 입장일까요?
B학생의 글은 조금 더 심합니다. 소수와 다수 간의 관계가 쟁점일까요? 우연한 사건인지의 여부가 쟁점일까요? 제시문 가-①은 전자에 대한 내용이고 다는 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제시문을 이 학생은 대비시킨 것입니다.
왜 이런 글이 나온 것일까요? 위 학생들 모두 제시문 뒤에 있는 출제자가 숨겨 놓은 입장을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제시문들을 추상화, 일반화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어떤 대학이든 좋으니 그 대학에서 발표한 예시 답안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주제와 분량은 제각각이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글의 형식은 “제시문 정리→일반화→다른 제시문에 적용”의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주어진 제시문을 가지고 이를 일반화시키고 일반화시킨 원리를 가지고 다른 제시문에 구체화, 적용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 주어진 제시문 안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제시문이 언급하고 있는 범주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겠지요. 이렇게 봤을 때 위의 문제에서 입장 간의 대립 지점이란 ① 다수를 구하기 위한 또 다른 사람들의 희생은 정당화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② 누구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학교 측에서는 이 세 가지 관점 간의 대립 지점을 모두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가톨릭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 역시 제시문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일반적인 원리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제시문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학교 측 우수 학생답안
제시문 가의 (2)와 다는 엄연히 다른 상황이므로 같은 관점을 적용할 수 없다. 우선 예측 가능성 여부를 본다면 다의 사례에서 희생은 예측이 불가능한 우연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희생 당한 대상은 불특정 소수였다. 그러나 가의 (2) 상황에서 무력 개입을 추진한다면 인명 피해는 필연적이며, 그 대상은 어린이와 노약자로 뚜렷하게 드러난다. 둘째 통제 가능성 여부이다. (2)의 경우 사람들은 합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 결정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사건인 것이다. 반면 제시문 다는 통제 영역을 벗어난 불가피한 상황이다. 두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다수의 목숨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예측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경우이다.
▧ 예시답안
제시문 가의 ①에 대해 다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먼저, 제시문 다에서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가의 ①과 다는 다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소수가 희생될 수는 없다고 말하지 때문이다. 또한 제시문 다에서는 소수만을 희생시킬 수 있도록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가의 ①에서는 소수만을 희생킬 수 있도록 사건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에서는 정강이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비교하여 죽음의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한다. 즉, 고통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의 ①에서는 해당 당사자들 간의 입장에 따른 고통의 정도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즉, 소수의 희생여부, 사건의 통제, 예상 가능성, 고통의 객관적 측정여부에 대해 제시문 다는 가의 ①과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가의 ①에 대한 답으로 제사문 다의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