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논술 문제는 가톨릭대입니다. 가톨릭대의 논술경향과 특징은 작년에 제가 연재한 논술 프로파일링에 잘 정리돼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직 모의논술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의 경향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시간 동안 1100자 정도를 써야 하는 시험이며, 수능최저등급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시험일정은 9월16일 일요일입니다. 문과학생과 이과학생이 모두 풀어야 하는 공통문제와 문과학생이 풀어야 하는 2문제, 합해서 3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중 이번주는 2012학년도 가톨릭대 수시 1차 논술 문과문제 중 1번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주에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학생 글의 평가기준은 대학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평가 점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최신 기출 문제를 작성해 페이지 하단에 있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중에서 한 주에 한 명 혹은 두 명의 학생의 글을 채점하고 첨삭해 드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여건상 많은 학생들의 글을 첨삭해드릴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번과 2번 문항 각각 띄어쓰기 포함 350~400자/각 40점)
1. 제시문 (가)의 (1)의 견해와 제시문 (나)의 견해를 비교해 서술하시오.
2. 제시문 (가)의 ①에 답하기 위해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내전 중인 리비아에 대한 무력 개입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대두된 ‘국민보호책임’ 원칙에 따라 내려졌다. 국민보호책임은 한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유린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했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해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국가가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를 자행하거나 인종청소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제어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대신 나서서 해당국 국민을 보호할 공동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보리의 결정에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1) 국민보호책임 원칙에 따른 독립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은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서의 주권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1945년에 유엔헌장 제7조 제1항에 주권 국가 내부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포함시키기 전에 강대국은 다양한 구실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강압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불간섭 원칙으로서의 주권은 약소국의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다. 오늘날에도 주권은 전 세계의 약소국이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신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패막이다.
(2) 무력 개입은 필연적으로 무고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다. 실제로 나토 연합군이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근거지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어린이와 노약자였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무력개입을 승인한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는 특정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다른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①【아무리 다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은 “사회는 그 모든 상태에서 축복인 반면 국가는 최선의 상태에서도 필요악에 불과하고, 최악의 상태에서는 견딜 수 없는 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국가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단으로서의 국가가 그 본질을 망각하고 신성불가침의 독립적인 인격체인 양 행동할 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악”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국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국민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질서의 유지 역시 그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체로 중요한 국가의 존재이유가 될 수 없다. 존 로크(John Locke)는 어떤 국가가 자국민의 기본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다면 양자는 서로에 대해 ‘전쟁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자국민을 탄압하거나 이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소홀한 국가는 국가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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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 불한당이 평범한 시민 A에게 A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 B의 정강이를 걷어차지 않으면 A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고 가정해 보자. B는 A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 A가 B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은 정당하다. B가 정강이를 걷어차일 경우 B는 잠깐의 고통을 겪을 뿐이지만 A가 B의 정강이를 걷어차지 않는다면 A는 그 불한당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의해 정강이를 걷어차이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정강이를 걷어차이지 않을 경우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너무 사소한 예라고 생각된다면 고장 난 전차가 다섯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로를 바꿔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행위의 예는 어떠한가? 그 희생당한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로를 바꾼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우연한 사건에 의해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될 만큼 강력하지 않다.
▧ 위 문제(문제 1)의 학생 답안
A제시문 가의 (1)은 독립국가가 비도덕적인 범죄를 제어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다른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강대국들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강대국들은 여러 구실로 약소국의 내정에 간섭할 것이고, 약소국은 자신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주권을 훼손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거라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제시문 나는 독립국가가 비도덕적인 범죄를 제어하지 못했을 경우엔 다른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는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데 만일 국가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럴 경우엔 다른 국가가 대신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제시문 가의 (1)에서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나라로부터 주권이 침해받았을 때 국가는 독립성을 잃으며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권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켜져야 한다.
제시문 나에서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국가는 국민의 필수적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러므로 국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을 때 국가는 해체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봤을 때 제시문 가의 (1)에서 최고의 권리는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인 반면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이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라는 걸 알 수 있다.
-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답해야 한다.
위의 두 학생 글 중에서 누가 더 잘 쓴 글일까요? 답은 B입니다. 그럼 B학생처럼 글을 쓰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입니다.
대학마다 채점을 하는 사람마다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채점자는 표현력을 좀 더 강조한다거나 어떤 채점자는 논리력을 좀 더 강조하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논술에서의 채점은 주관적이라서 신뢰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 논술시험이 경시대회처럼 1등부터 3등까지를 뽑아야 하는 시험이라면 채점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못 쓴 사람을 가려내는 시험이라면 채점자들 사이의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제일 잘 썼는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누가 못 썼나는 쉬운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A학생의 글은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A학생의 글과 비슷한 수준에서 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A학생의 글 수준은 보통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A학생은 합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유는 첫째, 보통 수준으로 못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대의 논술전형에서 과마다 뽑는 인원은 10명 안팎인데, 경쟁률은 최소 30:1 이상입니다. 그러니 300명 중에서 10등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 수준으로 못쓴 글이라면 10등 안에 들기가 어렵겠지요.
둘째, 문제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는 분명히 제시문 가와 나의 견해를 비교하라고 했지 제시문 가와 나를 단순 요약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글을 쓴 A학생에게 제시문 가와 나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글에 잘 나와 있지 않느냐고 설명할 것입니다. 자신의 글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 비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비교 기준’이다.
그런데 A학생의 글을 읽어본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해가 가나요? 아마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학생의 글과 A학생의 글을 비교해 본다면 거의 차이가 없지만 단 한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B학생의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즉, A학생은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하여 나열했고, B학생은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을 요약한 후 비교 기준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물론 그 비교 기준과 제시문 가와 나의 주장이 잘 맞지는 않지만 A학생보다 보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논술에서 비교하라는 문제는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뿐만 아니라 주어진 각각의 주장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논리력을 측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제시문의 표현상 차이와 공통이 아닌 제시문이 취하고 있는 주장, 즉 출제자가 제시문을 통해 묻고 있는 입장의 차이와 공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대학 측에서 발표한 합격자 답안 중 비교하기 문제에서 비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답안은 없었습니다. 즉, 비교 기준을 쓰지 않은 학생이 합격한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 역시 정확한 비교 기준을 가지고 제시문 가-1과 나를 비교했어야 했습니다. 제시문 가-1에서는 한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유린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게 되면 그 국가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의 위험성을 제시합니다. 즉, 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강대국이 약소국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곤 했답니다. 예를 들어 근대화 시기 조선에 대해 서구 열강과 일본은 교역 혹은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불평등 조약을 맺는 등 주권 침해 행위를 했었지요. 바로 이런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시문 나에서는 이른바 사회문화식으로 말하자면, 사회명목론에 가까운, 정치식으로 말하자면, 사회계약설의 로크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실제로 로크에 대한 언급도 있지요. 쉽게 말해 개인은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가라는 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었고, 만약 수단으로서의 국가가 주인인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가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학생들이 독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 두 주장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 색 펜과 파란 색 펜을 비교하라고 한다면“왼쪽 것은 빨간 색 펜이고 오른쪽 것은 파란 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모두 펜이지만 색상에 따라 왼쪽 건은 빨간 펜, 오른쪽 것은 파란 펜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비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① “국가의 권리를 중시 여기느냐 개인의 권리를 중시 여기느냐” 혹은 ②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국가일 수 있는가 없는가”, ③ “국가의 주권이 어디까지 주장될 수 있는가”, ④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허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등의 비교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아래의 표처럼 제시문 가-1의 글과 나 글의 주장이 비교가 되겠지요.
① “국가의 권리를 중시여기느냐 개인의 권리를 중시여기느냐”
→ 제시문 가 국가의 권리, 즉 주권을 강조
제시문 나 개인의 권리, 즉 기본권을 강조
②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국가일 수 있는가 없는가”
→ 제시문 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국가
제시문 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하면 국가 아님
③ “국가의 주권이 어디까지 주장될 수 있는가”
→ 제시문 가 국가의 주권은 최대한, 무조건적
제시문 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까지
④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허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제시문 가 국제사회의 개입 허용 절대 불가
제시문 나 기본권 침해하면 개입 가능
- 미안하지만 학생 글에 대한 평가는 답안지에 나타난 것으로만 한다.
많은 학생들이 비교하는 글을 쓰라고 하면, 제시문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에서 멈추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면 잘 나와 있지 않느냐고 하지요. 논술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해한 것을 자기가 보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철저히 읽는 사람 위주의 글이 돼야 합니다. 게다가 글을 읽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만약 A학생처럼 글이 돼 있다면 채점자는 주저없이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 학생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자신이 글을 어느 정도 쓰는지 알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를 30분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글을 봤는데 학생의 글은 좋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이래서 잘못되었다고 하니 그 학생이 제게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 보니 그 학생이 생각하는 것이 표현된 것과 다르더군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했더니 그제야 수긍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쓴 글에 대해 논술시험에서 지금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으나 평가는 오로지 답안지 하나만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렇다면 답안지에 어떻게 표현돼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수능에서 내가 답을 3번이라고 생각했는데 표기를 4번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맞은 것인가요?”라고요.다시 말해 이해도 중요하지만 표현도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 표현된 글은 오해를 불러온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학교 측 우수 학생 답안
가의 1은 국제사회가 독립국가에 가행하는 내정 간섭은 그 국가 주권의 훼손이며 과거 수많은 강대국들의 만행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손해를 준다면 이는 이미 국가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간주한다.
두 제시문 모두 권리의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권리의 주체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차이가 있다. 가의 1은 국가의 주권을 우선시 하였고, 나는 권리의 주체를 국민으로 보았다. 이는 판단의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친다. 국가의 주권을 우선시 할 경우 타국의 내정 간섭은 분명히 주권 훼손이지만 나의 주장처럼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국가는 이미 그 자격이 박탈되므로 간섭을 받아도 주권 훼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