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는 필요악인가?

⊙ 문항 1

[논제 1] 제시문 (나)를 요약하시오. (300±50자， 20점)

[논제 2]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내에서의 자동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다.

A. 자동차의 운행 속도를 낮추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다.

B.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행 속도가 시속 30㎞를 초과하면 범칙금을 부과한다.

C.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운전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위의 A， B， C 세 방법 중， 자동차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두 개의 방법을 선택하여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800±80자， 50점)

<조건>

1. 자신이 선택한 두 개의 방법이 각각 제시문 (가)의 '법， 윤리， 구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밝힐 것.

2. 자신이 선택한 두 개의 방법을 동시에 시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다루되， 이들 방법을 실시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점을 함께 논할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가안전벨트 착용을 예로 들어 보자.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인 규제에 속한다.

그러나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를 낼 때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을 축소 지급하도록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하려는 운전자가 증가할 것이다.

운전자는 안전벨트 착용으로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고， 보험 회사는 사고 시 적은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 계약은 양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법적인 강제 없이도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안전벨트 착용이 일반화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입각한 '시장'의 원리는 사회와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시장의 원리만으로 인간의 다양한 행위를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 사회에서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요소들은 '시장'의 원리 외에도， '윤리， 법， 구조'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윤리는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규제의 근원이 되고， 법은 타율적이지만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큰 규제 방식이 된다.

'구조'를 통한 규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보이지만， 실은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작동된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자동차를 설계한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구조'를 통한 규제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윤리， 법， 구조를 통한 규제는 그 방식이 다른 만큼， 그것이 미치는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윤리는 자율적이고 지속적이지만，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만으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법은 매우 강력하지만，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