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한 논술의 법칙 <42> 제시문은 정답이 아니고 '힌트'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수시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합격이 12월 말까지 진행되니 추가 합격 대상자들은 기다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호부터 제가 말하는 수험생은 13학번이 아닌 14학번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고등학교 2학년생들과 N수생들이 수험생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이번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말고사 대비 잘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후에는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지난 호에 언급한 것처럼 이번 겨울방학 동안 수능에 대한 기초학력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수험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3학년이 되면 생각보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수능도, 내신도 그리고 논술도 말입니다.

이번 호에는 숭실대 2013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학생 글의 평가기준은 대학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평가 점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최신 기출 문제를 작성하여 페이지 하단에 있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한 주에 한 명 혹은 두 명의 학생의 글을 채점하고 첨삭해 드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여건 상 많은 학생들의 글을 첨삭해드릴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13학년도 숭실대 모의 논술고사 (인문계열)

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세금은 인간이 만든 정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 다 피할 수 없지만 결코 반가운 대상들은 아니다.

정치체제가 형성된 이후 세금은 시대마다 이름이나 형태는 다르더라도 항상 존재해 왔다. 세금은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필수적인 재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은 그 속성상 정치 공동체가 물리력을 토대로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거두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탈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았다.

중세 영국의 로빈 후드(Robin Hood) 이야기는 세금 징수의 약탈적 성격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가렴주구나 혈세라는 표현 속에도 세금의 약탈적 성격이 담겨 있다. 근대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주요 사건들의 배경에도 세금 문제는 어김없이 포함되어 있다. 1789년 루이 16세는 재정 문제 때문에 170년 만에 삼부회를 소집하였고 이는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다. 또한 영국 정부의 차 세(Tea Act) 제정에 반대하여 일어난 1773년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은 미국 독립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나저는 진심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에게 증세가 필요하다고 적극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일 같지만 시각을 좀 바꾸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지지출을 늘리는 게 국민이 각자 시장에서 따로 사던 물건을 국가가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되거든요. 다시 말해 증세를 통한 복지지출의 증가가 국민의 돈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소비 방식을 바꾸는 일일 뿐이라고 지적해 주는 거죠. 세금을 빼앗기는 돈이 아니라 같이 쓰는 돈으로 보고, 복지지출을 공짜가 아닌 공동구매,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로 ‘공구’로 보면 증세를 말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개별적으로 약국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정부 기관이 직접 제약회사와 협상해서 구입하는 편이 훨씬 쌀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꺼번에 많은 의약품을 사는 만큼 당연히 값을 깎자고 요구할 수 있고, 국민 전체를 등에 업고 있으니 협상력도 강하기 때문이죠. 이런 원리는 약품이나 의료만이 아니라 교육, 노인 연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복지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부가 내 돈 가져가서 태워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세금이 병원이고, 세금이 연금이고, 세금이 학교입니다. 세금과 복지 예산의 증가는 내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개별적으로 민간 시장에서 구입하던 걸 공동 구매로 바꾼 겁니다. 저는 심지어 조세부담이라는 용어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엄밀히 말해서 부담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