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12월21일자 A1면
이르면 2008년 말께 5만원권 10만원권 등 고액권이 나온다.
고액권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던 재정경제부가 '여야가 합의하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전격 선회했고,여·야 정치권도 '고액권 발행촉구결의안'을 곧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여·야가 고액권 발행 촉구결의안에 합의할 경우 정부도 적극 추진키로 관계부처 간에 의견을 모았다"며 "실무준비 등에 2년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새 화폐 발행 시기는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촉구결의안 채택이냐,한국은행법 개정이냐를 놓고 대립해 온 여·야도 정부의 입장 변화를 계기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chabs@hankyung.com
김인식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sskiss@hankyung.com 고액권 발행에 반대해 온 재정경제부가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사실상 고액권 발행안을 수용키로 입장을 선회하고,여·야 또한 '고액권 발행촉구 결의안'을 조만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5만원권 10만원권 등 고액원 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액권 발행을 내용으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놓고 그동안 여·야는 물론 정부와 한국은행이 신경전을 펼쳐왔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은 법률을 개정해 고액권 발행을 강제하자는 입장인 데 비해,열린우리당은 국회 차원에서 고액권 발행 촉구 결의안을 마련해 정부를 압박하자는 입장이었다.
재경부와 한은은 아예 찬반론으로 입장이 확연하게 갈라져 있었다.
한은쪽에서는 1973년에 1만원권이 도입된 후 그동안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도 크게 올라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고액권을 반드시 발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왔다.
실제로 2004년 당시 박승 한은 총재가 화폐 선진화 방안으로 고액권 발행을 공론화시켰지만 재경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또다시 정치권까지 이러한 논란에 가세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에는 고액권 발행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한은 여·야,"경제규모 확대와 물가상승으로 고액권 필요"
한은과 여·야가 고액권 발행의 첫번째 이유로 꼽는 것은 경제 규모의 확대다.
1만원권이 처음 등장한 1973년 이래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140배나 커졌고 물가는 12배나 올랐음에도 최고액권의 액면이 고정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일상 거래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은은 현재와 같은 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10년 후 1만원권의 실질가치는 현재의 5000~7000원 정도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표 발행 비용도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