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7월15일자 A1면,5일자 A12면
정보통신부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동기식 IMT-2000(3세대 영상이동통신) 허가 조건을 위반한 LG텔레콤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되 남용 사장 퇴진 문제는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뒤 "LG텔레콤의 사업 허가를 취소하되 남 사장 퇴진과 관련해서는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들어 (장관이) 배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LG텔레콤은 새로운 주파수를 이용한 동기식 3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그 대신 오는 11월 해외 자동 로밍이 가능한 휴대폰을 내놓고,12월엔 현행 PCS 주파수 대역에서 3세대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남용 LG텔레콤 사장은 지난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창사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동기식 IMT－2000 사업용으로 할당받은 2㎓ 주파수를 당분간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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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기식' 고집 LG텔레콤에 사업권 세계 흐름 '非동기식'으로 바뀌어 사업 포기
LG텔레콤의 IMT2000 동기식 사업허가 취소에 따른 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LG텔레콤은 동기식 사업 포기로 인해 정보통신부로부터 대표이사 퇴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임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해 대표이사가 물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2㎓ 대역의 3세대(3G) 주파수를 회수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파수 할당 대가 미납금 1035억원까지 납부하게 됐다.
이처럼 동기식 사업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통부는 2001년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선정 당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종주국'이란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글로벌 통신시장에서 '외톨이'나 다름없는 동기식을 고집했다.
이동통신사들이 동기식은 사업성이 없다며 참여를 거부하자 정부는 후발 주자인 LG텔레콤에 출연금 감면 등을 제시하며 동기식 사업권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세계 통신업계는 이미 2002년부터 비동기식으로 방향을 틀었을 뿐 아니라 동기식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사마저 기술투자를 중단함으로써 동기식 사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다.
정부가 세계적인 기술흐름과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CDMA 성공신화'에 집착한 게 화근이 된 셈이다.
◆비동기식 사업 포기 원인은 기술문제 LG텔레콤은 2001년 세계적 기술 추세에 따라 비동기 방식의 IMT2000사업을 신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신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동기식 사업권을 따냈다.
하지만 원천기술 보유업체,장비·단말기 업체들이 관련 기술 개발을 기피함으로써 3G시장에서 고립되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