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논술 경시대회 결산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글”

● 8회 생글논술경시대회 대상(인문계 고1，유형) 답안- 이주희(북평여고2년)

1. 인간의 행위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행위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근본적인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는지의 여부는 행위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에서 칸트는 의무론적 도덕론을 주장한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선의지의 지배를 받고，이를 따를 것인지는 스스로의 실천이성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존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범죄 책임은 도덕법칙을 따르지 않은 범죄자 자신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에서는 범죄 행위의 가장 큰 원인을 사회 구조의 모순과 부조리에서 찾는다.

복지의 부재와 계층 간의 갈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범죄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고，이는 복지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같이 [다]에서는 인간 본연의 자율의지보다 사회적 환경이 인간의 행위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범죄자의 범죄 행위는 그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그러므로 범죄 책임은 범죄자 본인보다는 그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사회에 있다는 것이다.

2. 형벌의 목적은 복수가 아닌 교화에 있다.

개방형 교도소는 이러한 취지를 잘 반영해주는 시스템이다.

오랜 기간 징역살이를 했던 수감자들에게 사회 적응이라는 과제는 분명 힘든 일이며，심지어는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까지 있다.

이러한 일을 예방하고 출소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방형 교도소이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범행 동기야 다양하겠지만，사회적 현실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조리한 사회구조와 계층 간의 갈등 심화，복지제도의 부재 등 사회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없는'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때 그가 결국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자.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범죄자 자신에게도 책임은 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조장한 사회도 역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빵 한 덩이를 훔친 죄로 긴 감옥살이를 한 끝에 지치고 삐뚤어진 장발장의 마음을 돌려준 것은 신부님의 따뜻한 사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