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서울대 수시논술 풀이

종교는 국가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는가?

[논제] 제시문 (가)에 제시된 두 가지 입장을 근거로 하여 제시문 (나)의 각 사례에 나타난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분석하고，제시문 (나)의 각 사례에서 정부가 취한 정책에 대해 그러한 정책이 채택된 근거를 유추하고 그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라.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논하라.

가 [1]

근대적 국가에서 개인은 우선적으로 시민으로 간주되며，그 이후에야 각 개인은 특정한 종교나 종족 혹은 민족 등을 기초로 한 소수 집단의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시민으로서 개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다수가 참여하는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받는다.

한편 특정 소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이러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발적 단체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 집단의 종교적 또는 문화적 권리는 사적(私的) 공간으로 간주되는 영역에서 허용되는 것이며，그러한 권리를 공적(公的) 영역에 반영하라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 국가는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종교적 혹은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개별 공동체주의를 공적 영역에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종교가 대부분의 문화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에 초월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16~17세기의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이 기독교 세계의 통일성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서유럽에서도 교회가 사회의 핵심적인 제도이자 집단 정체성의 주된 원천이었으며，또 진리의 마지막 보루였다.

유럽의 계몽주의는 지난날 종교가 헤게모니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세속적인 윤리나 미적 취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여지를 열어 놓았다.

그 후 수세기 동안 계몽주의의 영향에 가장 강하게 노출되었던 지역에서 종교가 지닌 힘은 갈수록 위축되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세속화가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며，종교적 삶의 부흥을 내세우는 반대 세력의 도전과 반발이 끊임없이 있었다.

도덕규범이 퇴락하고 있고，모든 고귀한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욱 더 그러했다.

철학적 이성이 과거에 종교가 했던 일을 대신하여 윤리와 미적 취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던 칸트의 예측은 빗나갔다.

또한 근현대적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시장도 사회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나 [1]

프랑스에서는 2004~2005학년도부터 공립 초 ·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종교적 정체성을 겉으로 드러내는 상징과 의복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