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섭없는 자유'와 '지배없는 자유'는 다르다?
<제시문>
나 벌린은 자유를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구분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는 자율이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고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배 없는 자유'는 벌린의 분류에 포섭되지 않는다.
지배 없는 자유는 간섭의 실재 여부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지배 없는 자유를 파악하자면 간섭의 자의성과 행위자가 처한 예속의 정도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피지배 상태에 있는 행위자도 간섭 없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간섭한다고 반드시 지배하는 것은 아니며 지배받는다고 반드시 간섭당하는 것은 아니다.
간섭과 지배는 그처럼 별개의 개념들이다.
따라서 간섭의 부재에 초점을 두는 자유와 지배의 부재에 초점을 두는 자유는 서로 다르다.
'간섭 없는 지배'와 '지배 없는 간섭'이 각각 가능하다는 사실은 양자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간섭 없는 지배를 잘 보여주는 예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인은 노예에 대해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입장에 선다.
그러나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노예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수 있으며,노예가 간사하거나 아첨에 능한 사람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주인의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그 경우 노예는 주인에게 지배되면서도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
지배 없는 간섭을 잘 보여주는 예로는 선거를 통해 뽑힌 시장과 유권자인 시민들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시장은 시민들이 동의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들을 간섭할 수 있다.
시장의 간섭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는 강제나 선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의 간섭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들이 동의한 사안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
그 경우 시민들에 대한 시장의 간섭은 지배가 아니다.
시장은 자의적으로 시민들을 간섭할 수 없으며 시민들도 시장에게 무조건 복종할 필요가 없다.
결국 간섭 없는 자유와 지배 없는 자유는 서로 다른 이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