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국민대와 서울여대 수시 논술을 끝으로 2013학년도 수시 논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논술시험을 준비하고 치른 수험생들은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2014학년도 수시 논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2014학년에 수시 논술을 생각하는 고2학생들은 기말고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논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 호에는 국민대 2012학년도 수시 1차 오후 논술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논술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대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분량 제한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원고지가 아닌 노트처럼 되어 있는 밑줄이 그어져 있는 답안지에 작성하게 됩니다. 성균관대나 이화여대처럼 분량이 없고 밑줄 답안지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학생 글의 평가기준은 대학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평가 점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최신 기출 문제를 작성해 페이지 하단에 있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한 주에 한 명 혹은 두 명의 학생의 글을 채점하고 첨삭해 드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여건 상 많은 학생들의 글을 첨삭해드릴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12학년도 국민대 수시 1차 논술 (오후)
*(가)~(마)는 지난호 참조
사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는 일종의 간접민주주의로서 정부의 대표 선출이나 정책결정이 다수결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수의 선호와 이익에 부응하는 ‘양(量)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규모로 인해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수보다는 다수의 선호와 이익을 반영하는 정부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민주주의 이상에 더 가깝다는 신념에 기초한다.
이에 반해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시민이나 이익집단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최대한 왜곡 없는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토론과 숙의를 통하여 집단적 의사를 결정하는 ‘질(質)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다수결로 선출된 시민의 대리인이 전체 시민의 공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편협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심의민주주의는 현재 여러 국가에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체 시민의 다양한 관점을 편향되지 않게 수렴하고 국가 또는 지역 전체의 공익을 위해 민의를 왜곡 없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 도입한 심의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최근 시행되기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 3】(배점: 문항당 15% 총 30%)
제시문 (가)~(마)를 참고하여 제시문 (사)의 논지를 파악하고, 1) 기존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그리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의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와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며 양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 심의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한국적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서술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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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사에서는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의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있다고 말한다. 대의민주주의란 정부의 대표 선출이나 정책 결점을 할 때 다수결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만을 따르다 보니 소수의 의견이 간과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양을 위주로 하는 정치에 치중되어 있어 질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다. 심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민이나 이익집단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한다. 심의민주주의는 질에 치중한 정치형태라서 대의민주주의와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다만 심의민주주의 또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만약 한국사회에 심의민주주의의 도입이 확대될 경우 여러 문제를 낳을 것이다. 우선, 이익집단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둘째,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수렴되지 않을 경우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셋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서로 간의 양보가 필요하다. 수많은 토론을 통해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소극적인 참여태도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참여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 평가기준 및 점수
▧ 해설 및 예시답안
- “(가)를 참고하여”란 말의 의미는 (가)의 내용을 글로 쓴 후 참고하라는 의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마)를 참고하여 제시문 (사)의 논지를 파악하고, 1) 기존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그리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의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와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며 양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 심의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한국적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문제점을 서술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입니다.
문제의 길이 자체가 길어 글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길이가 길고 요구조건이 많은 것이 글쓰기 더 쉽지요. 문제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문제에서 최대한 힌트를 많이 주겠다는 의미이고, 요구조건이 많다는 것은 요구조건대로 글을 작성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전자는 답을 찾기 위한 힌트를 다수 제공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글을 구성하는데 고민을 덜 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한 후 그 순서대로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길이로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요구조건을 따져보지요.
(1) 제시문 가~마를 참고하여 제시문 사의 논지를 파악하라.
(2) 이를 바탕으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 논하라.
(3) 심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서술하고 심의민주주의를 한국에 도입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라.
(4)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제시문이 쉽다고 논술이 쉬운건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글은 순서대로 쓰면 되는데, 먼저 제시문 가~마의 내용과 제시문 사의 논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부터 서술해야 할 것입니다. 제시문 가~마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했으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 문장 정도로 정리하면서 글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 하나가 “참고하라”는 표현입니다. “가를 참고하여, 토대로, 바탕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가를 머릿속으로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글에서 적용한 후입니다. 다시 말해 “제시문 가~마를 참고하여”라는 말은 “제시문 가~마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한 후, 이를 참고하여”와 같은 것이지요.
학생의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이것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네요.
또한 제시문 가~마의 내용과 제시문 사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도출하라고 문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시문 가~마의 내용과 사의 논지를 연결시키면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시문 가~마의 내용은 이른바 포퓰리즘의 문제점과 그것의 발생원인에 대한 것이었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제시문 사는 다수의 입장과 “이익”이 반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 정책이 잘못 도입되고 추진될 수 있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점이라는 것이지요. 학생의 답안을 보면, 문제가 요구하는 문제가 아닌 학생 스스로가 알고 있는 한계점을 쓰고 있을 뿐이랍니다.
- 문제해결형 논제 : 문제현상 원인(왜 문제인지) - 해결책의 콤보로 구성
다음으로 심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쓰고 이것이 한국에 도입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라고 합니다. 제시문 사에 이미 심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해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도입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쓰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을 저는 “문제 해결형 논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와 같은 형식의 문제이지요. 이러한 문제 해결형 논제는 많은 대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외대 논술을 꼽을 수 있지요. 다시 원래 논의로 돌아와서 문제 해결형 논제는 문제현상과 그것이 발생한 원인, 혹은 그것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의 저출산 현황이 문제현상이고,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가 이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내용이며,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해결책이 되는 것이지요. 보통 문제에서는 이 3요소를 모두 제시문에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3요소 중 1~2개를 제시문에 정보로 준 후 나머지 요소를 찾아 쓰라는 식으로 출제하지요. 이를테면 문제현상과 그것의 원인을 제시문에 제공한 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학생이 찾아 쓰라는 형태입니다.
- 정확한 원인진단이 명쾌한 해결책으로 연결된다.이러한 문제 해결형 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진단입니다. 정확한 원인진단이 되어야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이 문제이니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출산율을 늘리자는 주장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지요.
이렇게 봤을 때 문제에서는 심의민주주의가 한국에 도입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써야 하지요. 그렇다면 먼저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글을 보지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틀렸다기보다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근거와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이지요. 왜 심의민주주의가 도입되면 이익집단 간의 충돌이 발생될까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전혀 답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이러다 보니 이것에 대한 대안도 추상적이게 되지요. 아마도 첫째와 둘째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양보인 것 같고, 셋째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적극적으로 참요하자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글에서 드러나지는 않아 제가 추측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가요? 이 학생의 주장, 즉 해결책에 설득력이 있나요? 구체적인가요?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민주주의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인데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니 적극적인 참여태도를 갖자는 것은 “유상무상무상”과 같은 논리전개이지요.
종합하자면 이 학생은 첫째, 문제의 요구조건에 따라 제시문 가~마를 활용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서술하지 않았다는 문제. 둘째, 한국사회에 심의민주주의를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의 한계가 명료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 셋째, 문제점과 해결책이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해결책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이런 것이지 나쁘게 표현한다면 ‘합격할 수 없는 답안’입니다. 위의 학생은 제가 설명한 것들을 자신도 생각했다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답안은 이해하지 못한 답안일 뿐이랍니다. 논술시험에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를 들어보고 이를 반영하지 않지요. 제출한 답안지만 보고 평가할 뿐이랍니다.
문제는 이 정도의 문제를 학생들은 어렵지 않다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제시문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지요. 언어영역의 비문학관련 제시문이나 외국어영역, 혹은 학교 수업에서 이와 같은 내용은 많이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게 썼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지점이 제시문이 쉽다고 논술을 잘 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지요. 수능시험에서 EBS 교재 연계율을 70% 이상 늘리고 만점자를 1% 내외로 하겠다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그럼 수능시험이 쉬워진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수능시험이 쉬어졌다고 평가합니다. 그럼 쉬워졌으니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아주 당연하게도 그렇지 않답니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출제 원리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지요.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이 쉽다고 논술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게다가 논술 답안을 잘 작성할 수 있는 것과는 또다른 문제이지요. 실제로 채점과 평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대 이하의 답안이 대부분이며, 문제 출제의도를 정확히 충족한 답안도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논술 공부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강사 예시답안
제시문 가~바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사회 전체로는 손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선호하고 이것이 미디어를 통해 여론으로 형성되어 정치인들을 압박하여 선심성 공약이 남발된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제시문 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즉, 다수결이라는 다수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사에서는 이를 양의 정치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심의민주주의라고 제시문 사는 말한다. 많은 시민이나 이익집단이 많은 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관점이 반영되게 되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의민주주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현재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심의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현대 한국의 시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 그 증거로 낮은 투표율을 들 수 있다. 투표를 행사하는 정치 참여도 낮은 상황에서
토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동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심의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심의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정치의 중요성과 시민으로서의 주체의식, 정치 참여의 경험 등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치의 중요성과 시민의식을 길러줄 수 있다면 심의민주주의는 실현불가능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매체들이 다양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강현정 S논술 선임 연구원 basekangg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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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여론은 항상 옳은가?
여론은 대중의 분위기에 쉽게 휩쓸려 조작되거나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포퓰리즘으로 이어져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대중이 각자의 의견이 보편적 가치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깊이 있게 숙고하고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