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지난주 국민대와 서울여대 수시 논술을 끝으로 2013학년도 수시 논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논술시험을 준비하고 치른 수험생들은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2014학년도 수시 논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2014학년에 수시 논술을 생각하는 고2학생들은 기말고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논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 호에는 국민대 2012학년도 수시 1차 오후 논술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논술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대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분량 제한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원고지가 아닌 노트처럼 되어 있는 밑줄이 그어져 있는 답안지에 작성하게 됩니다. 성균관대나 이화여대처럼 분량이 없고 밑줄 답안지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학생 글의 평가기준은 대학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평가 점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최신 기출 문제를 작성해 페이지 하단에 있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한 주에 한 명 혹은 두 명의 학생의 글을 채점하고 첨삭해 드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여건 상 많은 학생들의 글을 첨삭해드릴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12학년도 국민대 수시 1차 논술 (오후) *(가)~(마)는 지난호 참조

사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는 일종의 간접민주주의로서 정부의 대표 선출이나 정책결정이 다수결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수의 선호와 이익에 부응하는 ‘양(量)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규모로 인해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수보다는 다수의 선호와 이익을 반영하는 정부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민주주의 이상에 더 가깝다는 신념에 기초한다.

이에 반해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시민이나 이익집단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최대한 왜곡 없는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토론과 숙의를 통하여 집단적 의사를 결정하는 ‘질(質)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다수결로 선출된 시민의 대리인이 전체 시민의 공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편협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심의민주주의는 현재 여러 국가에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체 시민의 다양한 관점을 편향되지 않게 수렴하고 국가 또는 지역 전체의 공익을 위해 민의를 왜곡 없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 도입한 심의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최근 시행되기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 3】(배점: 문항당 15% 총 30%)

제시문 (가)~(마)를 참고하여 제시문 (사)의 논지를 파악하고, 1) 기존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그리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의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와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며 양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 심의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한국적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서술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