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수시 2차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11월10~11일 이틀간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숭실대, 단국대 논술이 끝났고 11월17~18일 고려대, 한양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아주대, 광운대, 인하대, 경기대의 논술시험이 진행 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국민대와 서울여대 논술을 끝으로 2013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은 모두 끝이 납니다. 아직 국민대와 서울여대 논술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은 논마무리를 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부터 천천히 논술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호에는 11월25일에 진행될 국민대 논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은 오전 10시30분부터 시험을 시작하며, 법과대학, 경상대학, 경영대학은 오후 4시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국민대 논술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대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분량 제한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원고지가 아닌 노트처럼 된 밑줄이 그어져 있는 답안지에 작성하게 됩니다. 성균관대나 이화여대처럼 분량이 없고 밑줄 답안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2개가 출제되는데, 첫째 주제는 일반 논술처럼 출제되며, 둘째 주제는 그래프를 분석하거나 직접 그리는 형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학생 글의 평가기준은 대학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평가 점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최신 기출 문제를 작성하여 페이지 하단에 있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중에서 한 주에 한 명 혹은 두 명의 학생의 글을 채점하고 첨삭해 드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여건상 많은 학생들의 글을 첨삭해드릴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12학년도 국민대 수시 1차 논술 (오후)
아래 (가) ~ (마)의 제시문을 읽고【문제 1】에 답하시오.
가 대통령 공약사업이 선을 보인 지 벌써 20여 년이 넘었다.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5000만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웃 일본과 중국은 그 과감한 공약 덕분에 상상도 못 하는 사업들이 착착 추진되는 한국을 부러워한다. 고속철도와 신공항을 단기간에 완성하고, 인구 50만 도시를 뚝딱 세우며, 국책기관을 사방으로 흩뜨리는 대역사에 정치인들이 운명을 거는 일은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중략)…. 그런데 일단 표로 굳힌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게 문제다. 폐기하면 공약(空約)남발, 배신정부로 찍히고, 하자니 천문학적 예산과 분란이 뒤따른다.
나 의료·복지의 혜택을 넓히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복지를 삭감하자”고 주장해 냉혈한의 이미지를 떠안으려는 정치가도 없다. 그러다 보니 작년 일본의 사회보장비는 27조3000억엔으로 늘어나 일반 세출(歲出)의 30%까지 부풀었다. 여기에 후생노동성이 별도 관리하는 복지 관련 특별회계 84조3000억엔까지 합하면, 일본의 사회보장 관련 세출은 111조6000억엔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노인들의 복지와 의료를 위해 지출되는 금액은 특별회계의 연금 급부 65조엔을 포함해 일본 전체 사회보장 지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중략)…. 일본에서는 이제 곧 두꺼운 인구층을 형성하는 베이비붐 세대(1947~1951년 출생)가 연금과 노인의료의 수급자로 본격 등장한다. 여기에 의료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는 빈곤층의 증대, 연금제도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고 연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일본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다 구유통(pork barrel)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에는 도움이 되지만 나라 전체적 관점에서는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같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합치면 지역이 부담하는 세금이 그 지역의 편익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왜 유권자들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지하는가? …(중략)…. 수많은 유권자들은 “지역구에 선물을 가져오는” 기록이 많은 국회의원을 지지한다. 그러나 왜 국회의원 A가 국회의원 B의 지역구에 시행되는 프로그램을 지지하는가? B의원 지역구에 이 같은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A의원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지불하여야 하는 세금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증가한다. 그러나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하나도 없다. 그 대답은 A가 B의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으면, B도 A의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며 다른 국회의원이 특히 챙기는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관행은 ‘돌아가며 봐주기(logrolling)’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