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지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굴욕적 협상이었다'는 주장과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맞부딪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농민·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야당 등 정치권도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과연 어떤 이익과 손해를 안겨다 주었을까.
국익과 소비자 편익,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소비자 편익 향상되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수입쇠고기뿐 아니라 한우고기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올초 발표한 '축산물 수급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올해 전체 쇠고기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21.6% 증가한 49만4000t에 이르게 된다.
공급 증가에 따라 한우(600㎏) 수소의 산지가격은 지난해 474만원에서 올해 424만원으로 1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쇠고기 소비도 늘어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지난해 7.5㎏에서 올해 9.0㎏으로 19.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고기도 산지가격이 9%가량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한우나 국산 돼지고기를 지금보다 싼 값에 사먹을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가격 측면에서만 보면 소비자 편익은 분명 증진되는 셈이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을 가격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안전성도 따져봐야 한다.
가격이 아무리 내려간다 하더라도 인간광우병 위험이 높아진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반대론자와 정부 간에 입장이 엇갈린다.
어떤 주장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안전하다'는 정부 측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엔 찜찜한 구석이 많다.
일단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세계적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는 대부분 30개월령 이상의 소였기 때문에 그렇다.
'뼈 붙은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도 안전도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다.
특정위험물질(SRM)이 뼈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즉각 수입·검역 중단을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우려되는 점이다.
종전에는 미국의 검역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 협상에 따라 사정이 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