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반제국주의 사관에 근거한 서술로 사회분열 조장"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내용 중에서 206곳을 수정 보완키로 최종 결정했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금성출판사 등 6개 출판사가 정부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편찬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들 교과서안은 내년 3월 봄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 이로써 2002년 6개 교과서가 정부의 검인정을 통과한 후 꾸준히 제기돼 오던 좌편향 논란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교과서의 저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판사들이 임의로 내용을 수정했다면서 출판사 측을 상대로 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 기준을 제시하며 내용을 수정하라는 방침을 전달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다시 번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역사교과서 무엇이 잘못됐나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논란을 빚은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실패한 역사로 규정하며 정통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다.
자유 시장 인권 재산권 등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산 사회주의 계획경제 전체주의를 부정한다. 따라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최소한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서술돼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한 국가의 국민이 가져야 할 공동의 가치가 없어져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교과서들은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많은 73곳을 수정한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민주 시장 경제체제의 초석을 다진 대한민국 정부의 건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성교과서는 국가 정통성에 역행하는 반제국주의 시각을 취했다.
'연합군 승리의 결과로 광복이 이뤄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됐다'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했다. 남북은 분단의 길로 치닫게 됐다'는 표현은 모두 반제국주의 역사관에서 서술된 것이다. 해방을 맞게 된 것을 통일 한국의 장애로 연결시키는 것은 미국을 제국주의로 여기는 역사관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들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이에 대해 "민족 민중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통한 제3세계 혁명이 해방 이후 한국 민족의 나아갈 길이라고 필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연합국, 특히 미국에 의한 해방을 우리 민족의 새로운 국가 건설에 장애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장기 대신 올라간 것은 태극기가 아니었다. 일장기가 걸려 있던 그 자리에 펄럭이는 것은 이제 성조기였다.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 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했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역시 일제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국가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남한에서 정부가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분단이 됐다'서술은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밝혀진 러시아의 비밀 문서에 의하면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에 단독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북한에 사회주의 정부 건립 준비를 마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새로 수정된 역사교과서는 반제국주의 사관에 의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서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폄훼한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 ⊙ 검인정 제도에 문제 있어이번 교과부의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에 대해 금성교과서 저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김태웅 교수 등 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저자들은 정부가 학문의 자유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술 세미나가 아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학문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을 제국주의로 간주하며 반대하는 반제국주의는 이슬람권의 일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을 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념이 아니다. 반제국주의 종속이론 반외세 민족주의 등을 주창한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 시대에 모두 후진국으로 전락했거나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잘못된 사관에 바탕을 둔 역사교과서가 정부 검인정을 통과한 것은 제도의 허점 때문으로 보인다.
다양한 역사관을 보여준다는 명분으로 2002년 역사 교과서에 검인정 제도가 도입 되고 6종의 역사 교과서들이 심사를 받을 당시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거의 최하등급을 받았다. 두영택 남성중학교 교사의 '교과서 논쟁의 실상과 계기수업의 편향성'에 의하면 당시 금성교과서에 대해 내용 오류나 편향적 표현 여부를 심사했던 10명의 검정위원 중 7명은 최저등급인 C를, 3명은 B를 부여했다.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그후 전국 고교의 6.6%가 채택해 100만부 이상 팔렸는데 이는 일부 좌파 전교조 교사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미국 독일 등에서는 교과서에 헌법 기본 정신을 반영토록 해 국민통합의 효과를 얻고 있다면서 우리의 허술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