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직선제 실시 이달 30일 시민 손으로 선출 올해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6명이다. 공정택 현재 서울시교육감, 김성동 한국교육문화포럼 회장, 박장옥 전 동국대 사범대 부속중·고등학교 교장, 이영만 전 경기고등학교장, 이인규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나다순)다. 이들은 17일 본격적으로 유세를 시작했으며 오는 30일 선거일을 앞두고 각 학교와 거리를 돌며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감 왜 중요한가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수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연간 예산만 한해 6조원을 넘는다. 부산시의 한 해 예산(7조원)과 비슷한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 시교육감은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으며 새 학교를 세우거나 기존 학교의 정원을 줄이는 등 학교 운영 전반을 결정한다. 특목중·고를 더 세울지, 고교선택제 등 입시는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는 것도 시교육감의 권한이다. 게다가 교과부가 지난 4월15일 학교자율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규제사항을 철폐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앞으로 시·도교육감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은 당연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도록 되어 있어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이쯤 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초·중·고등학교 버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 관심도는 낮아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뽑는데 주변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직선제로 바뀐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시교육감은 간선제로,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교사·교직원 등의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육감도 '투표권을 가진 성인이라면 누구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과 누나, 형도 만 19세 이상 성년이라면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 같은 내용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이미 선거를 치른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부산은 15% 대 투표율, 충남은 17% 대 투표율밖에 나오지 않았다. 열명 중 한두명만 투표한다는 뜻이다. 서울시교육감 투표일도 휴가철에 평일이어서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민주주의의 역설?이번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바꾼 것은 그동안의 간선제가 교총·전교조 등 주요 교원단체의 조직력 싸움에 휘둘렸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적인 선거의 의의를 살리고자 직선제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수나 진보 단체들의 '조직 선거'가 투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표율이 어차피 10% 대에 머무를 경우 전체 유권자의 3~4%만 확보하더라도 선거에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달 말부터 참교육학부모회·뉴라이트교육연합 등 각종 교육 관련 시민단체도 성명서를 내거나 지지 선언을 통해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의 조직력도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 전체의 뜻과 실제 투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조직선거를 막기 위한 직선제가 결국 조직력으로 판가름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서울시교육감 선거 일정* 15~16일 : 후보자 등록* 17~29일 : 선거 운동- 21일까지 벽보 부착- 23일 선거인 명부 확정- 24일 부재자 투표* 30일 : 투표(오전 6시~오후 8시) 및 개표이상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se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