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 수업·우열반 금지 실효성 의문
방과후 학교 허용, 학교의 학원화 우려도 대신 9개 시·도교육청은 0교시 수업을 제외한 학사운영(야간자율학습 등)을 자율화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고등학교에서 현재 시·도교육청과 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외에 유웨이중앙교육·종로학원·대성학원 등이 출제하는 사설모의고사를 치르는 것도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영리단체나 사설학원 강사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하에 허용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조만간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나 이미 발표한 9곳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0교시·우열반 금지, '현실 괴리' 9개 교육청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0교시 수업·우열반 편성이 이미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시·도교육청이 이를 금지하고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현실적으로 각급 학교에 금지조치를 강제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실제 한국경제신문이 생글생글 구독 학교 중 73곳의 담당 선생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곳이 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0교시 수업을 실시하는 곳도 20.5%에 이르렀다.
0교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0.5%와 합하면 모두 41%의 학교가 오전 8시 무렵 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해당 학교가 앞으로 0교시 자율학습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68.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사 운영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이 결정토록 하는 학교 자율화 방안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장시간의 학교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학업성취도 제고' VS '학교의 학원화'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제고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학교의 학원화·경쟁 과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다.
9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계획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수준별 이동수업 증가 등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 자율성이 확대되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학교 평가 강화와 학교정보 공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당장 "방과후학교를 영리단체에 허용하면 학교의 학원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모든 수업에 대해 실시하면 우열반 편성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se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