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시위나 집회를 막는 전·의경의 진압복에 이름표를 달도록 하는 이른바 경찰의 '진압 실명제'가 발표됐다. 경찰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와 전·의경 부모들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전·의경에게 돌리려 한다"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우니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시위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 20대 초반의 전·의경들은 겨우 4주 정도의 짧은 훈련을 마치고 시위현장에 서게 되며 오직 방패 하나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한다. 더 위험한 것은 경찰 상부의 지시와는 별개로 시위 현장에서 이들이 상황에 따라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위를 주도하는 쪽의 상황도 비민주적이긴 마찬가지다. 그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보다는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과격한 투쟁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도무지 죽창을 놓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시위 문화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 없이 이름표를 붙이고 말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은 사회에 알릴 자유가 분명히 있다. 때로는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에 반발하고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거리에 나설 수도 있다. 또한 이에 맞서는 경찰도 사회질서 파괴를 막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과격하게 번지는 시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진압 실명제 논란과 같은 표면적 대처방법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도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과격한 시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쌓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법적 징계의 효과적 적용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송현범 생글기자(민족사관고 1년)rsongsnu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