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 타결됨에 따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6.8%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탄생한다. 세계 1위와 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은 자칫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협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예정된 각료회의 날짜를 나흘이나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끌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규범이 세워지면서 국제 통상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참가 12개국 간 관세 대부분 사라져
TPP 참여 12개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36.8%)은 유럽연합(EU·24.4%)과 한·중·일 등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8.8%)을 웃돈다. TPP는 다자간 협정으로, 한꺼번에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
TPP가 타결되면서 12개국 간 대부분 관세가 철폐된다. 총 31개 분야의 협정을 통해 역내 규제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축소·폐지된다. 관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투자규제,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국유기업 등 포괄적 이슈까지 취급하면서 ‘21세기형 무역협상’(로버트 호마츠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TPP 출범은 역내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RCEP에 대응해 새로운 국제 경제 규범을 세우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무산되면 아시아에서 미국이 아닌 중국이 경제 규칙을 새로 쓰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아·태지역 지속 성장에 큰 성과”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5년 이상의 집중적인 협상 결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혁신을 촉진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TPP 참여국 중 일본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대(對)미국 수출액이 TPP 국가 중 최대인 756억달러에 달해 최대 수혜국으로 꼽힌다. 쌀과 소고기, 돼지고기 등 5대 민감품목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관세도 낮추기로 했지만 대신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 등의 ‘과실’을 얻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협상 타결 후 기자들에게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 미래에 큰 성과”라며 “TPP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을 만들어가는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TPP 서명은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대통령무역촉진권한(TPA)법에 따라 정부가 의회에 협정안을 통보한 뒤 90일이 지나야 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각국의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말께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12개 참여국은 원칙적인 합의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세부 내용에 대한 실무합의와 협정문 작성 등의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추후 세부 내용에서 참가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내년 말 발효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워싱턴=박수진 특파원 ceose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