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국가경쟁력과 관련해 권위있는 해외 양대 평가기관이 올 들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나란히 하향 조정했다.
양대 평가기관은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IMD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지난해 29위에서 38위로 9계단 낮췄고,WEF는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내렸다.
시기는 IMD가 5월,WEF가 9월이다.
국가경쟁력이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비관할 일은 아니다.
우리 경제는 여전히 세계 10위권의 국내총생산(GDP)을 만들어내고 있으며,수출과 수입 등 교역에서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실험 여파로 인해 한국에선 향후 전망을 어둡게 보는 시각들이 많지만 외국에선 한국 경제의 역동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시각도 많다.
하지만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경쟁력 하락은 국가 간 무한경쟁 시대에서 한국이 점차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 순위의 핵심 포인트가 효율성에 있으며,올 들어 한국의 경쟁력 순위 하락이 효율성 저하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상황이 다소 심각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IMD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자.IMD의 평가 부문은 크게 4가지.정부행정 효율성,기업경영 효율성,경제운용 성과,발전 인프라 등이다.
이 가운데 발전 인프라는 평가대상 61개국 중 지난해 23위,올해 24위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운용 성과는 올해 41위로 하위권이긴 했지만 지난해 43위에서 약간 개선됐다.
그러나 정부행정 효율성은 지난해 31위에서 올해 47위,기업경영 효율성은 30위에서 45위로 각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행정 효율성 부문 중에선 가격통제(57위),환율 안정성·보호주의(각 55위),인종·성 차별 정도(58위) 등은 최하위권이었다.
기업경영 효율성 부문에선 노사관계 생산성과 금융전문가 항목이 각각 61위로 전체 평가대상국들 중 맨꼴찌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정부가 운용 중인 각종 제도가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한함에 따라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노사관계 불안과 금융전문가 부재가 향후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하락은 한국의 주요 경쟁국들의 상황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일본은 지난해보다 4계단 높아져 17위에 랭크됐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12계단,10계단 높아져 19위와 29위에 자리매김했다.
심지어 태국마저도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32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