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비 더 내라”
“정치경력이 전혀 없는 도널드 트럼프가 16명의 공화당 대선 주자들을 모조리 꺾고 공화당 후보가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를 무시했다. 그를 ‘또라이’쯤으로 폄하했고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했다. 한국의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도 언론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트럼프 당선에 전혀 대비가 안되어 있다.”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6월말 자유경제원에서 ‘2016년 미국 대선: 트럼프 현상과 한국’이란 주제로 강의하면서 ‘대비’를 강조했다. 그의 예측대로 트럼프가 당선됐다. 우리 정부는 이제서야 허겁지겁 ‘트럼프 대책반’을 세우고 트럼프 경제정책 등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동안 여러차례 한국을 거론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쥐꼬리만큼 내고 있다. 다 내야 한다.” “한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전에 없던 공세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고 말하지만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의 ‘쥐꼬리 부담’은 사실이 아니다. 연간 주한미군 주둔비용 2조원 중 9400억원 정도를 우리가 낸다. 트럼프의 주장대로 다 내면 어떻게 될까.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전부 부담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전액 부담을 고집하면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될 것은 뻔하다. 두 나라의 안보동맹이 깨지거나 흔들릴 수도 있다.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 고립주의를 옹호했던 미국내 유권자들의 요구를 달래려면 트럼프도 ‘주둔비 협상’에서 무조건 물러서기도 어려울 것이다. 한미 안보동맹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우리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강공책을 쓴다면, 중국과 북한의 협공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 핵무장 해라?”
한국의 핵무장 주장은 우리가 바라는 바라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핵우산 제공을 이유로 핵확산을 막고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키워왔다.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핵 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의 과학기술력이면 우리는 2년 이내에 수 십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은 한미원자력협정과 국제 핵무기확산억제조약(NPT) 탓에 핵무장이 막혀 있다. 트럼프가 집권 후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까?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상 트럼프의 한국과 일본 핵무장론이 철회될 가능성은 높다. 한국은 주변에 북한, 중국, 일본 등 ‘변수가 많은 이웃’을 두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고립주의로 회귀해 ‘알아서들 하세요’라고 하면, 동북아에 핵무장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중국과 가까워질 수도 있다.
트럼프는 또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입장표명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은 주요 수출국인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남중국해는 중국 영유권이 아니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현재 이런 한국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힘을 내세우는 트럼프는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를 물어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통상압력…무역적자 개선 요구할듯
트럼프는 ‘한미 FTA’를 손보고자 한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높았지만 실상은 반대다. 한국은 조용해졌고, 미국은 ‘FTA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물론 있다. 슈퍼 301조(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높은 보복관세 부과)라는 통상압력 무기를 꺼내들지도 모른다. 또 환율조작국으로 한국을 몰아부쳐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적자를 보고 있는 자동차, 철강 부문과 법률 시장에 대한 압력도 심해질 수 있다.
트럼프는 늘 한국의 무역흑자에 대해 “잘사는 한국이 미국 일자리를 죽인다”며 비판했다. 작년말 현재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258억 달러다. 자기 자신을 협상전문가라고 생각하는 트럼프는 이 숫자를 줄이려 할 것이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한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불투명성은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위기일지, 기회일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