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결렬
한국노총이 8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써 6개월간의 논의가 물거품이 됐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며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부의 질 낮은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결렬의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이 결국 대화를 저버린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 4월9일 연합뉴스
☞지난 6개월간 끌었던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안 논의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노측 대표인 한국노총이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보려고 노력 중이지만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어떤 곳이고, 그동안 어떤 것을 논의했으며, 왜 결렬된 걸까? 그리고 그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
노사정위원회란?
노사정(勞社政)위원회란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의 모임이다.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됐으며 현재는 제4기 노사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07년 공식 이름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 정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생긴 1기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월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90개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함으로써 나라경제가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데 적지않은 힘이 됐다.
네덜란드와 독일 부흥 이끈 바세나르 협약과 하르츠 개혁
노사정위원회는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과 독일 하르츠 개혁을 본받은 것이다.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은 1982년 11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에서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을 일컫는다. 노조는 임금 동결,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였으며, 정부는 재정 및 세제로 이를 지원했다. 당시 네덜란드는 원유에 의존한 호황의 후유증으로 물가와 임금이 올라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한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다. 노조는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연 5~15% 임금 인상을 주장했고,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기피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졌다.
1982년 집권한 루드 루버스 총리는 노사 쌍방을 강하게 압박, 그해 11월24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 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78개 사항의 바세나르 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고, 시간제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도입했다. 네덜란드는 이후 20년간 장기 성장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네덜란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014년 기준 5만2000달러로 우리나라의 두 배에 달한다. 독일 영국 프랑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독일도 네덜란드처럼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함으로써 통일의 후유증을 딛고 유럽의 맹주에 오르는 데 성공한 사례다. 1998년 총리직에 오른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2003년 ‘아젠다(Agenda) 2010’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아젠다 2010은 2010년까지 활력있는 경제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개혁을 달성하겠다는 개혁 프로그램이다. ‘아젠다 2010’과 함께 추진된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성공함으로써 독일경제는 부활했다. 노사정위원회, 무엇을 논의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