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초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는 9일 공청회를 개최, 개정안 초안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선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 4월10일 한국경제신문
왜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려 할까?
산업계에 또 다른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법정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게 그것이다. 지난해 산업계를 달궜던 통상임금에 이어 기업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메가톤급 이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부담만 해도 엄청난데 법정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줄이면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울먹인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세계에서도 가장 길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현재 주 40시간 근로(법정근로)를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주말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시간(연간 2092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길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장시간 근로를 통해 생산효율을 높여왔고, 근로자들은 적은 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전했다. 하지만 과다한 근로시간은 일과 여가의 균형을 파괴하고 삶의 질을 끌어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시행시기와 임금이 관건
노사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문제는 시행 시기와 임금이다. 시행 시기에 대해 정부는 2016년부터, 재계는 2017~2024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경영자 모임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이호성 상무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도 단계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법 개정과 동시에 모든 사업장에 즉시 시행해야 하고 연장근로를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당장 시행하고 대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은 2017년까지 면제해주자고 주장한다.
임금 부문은 더 논쟁거리다.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받는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하는 휴일근로도 50%를 더 받는다. 그런데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앞으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하면 기존 휴일근로수당(50%)에 연장근로수당(50%)을 더해 1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시간 통상임금 1만원을 받는 A씨가 주말에 1시간 일하면 현재는 휴일에 일한 대가로 1만5000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2만원(1만5000원＋5000원)을 받는 것이다. 경총은 중복할증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임금이 최소 7조5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측은 또 근로시간이 감축되면 근무자 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여기에 대비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 대부분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 경총은 임금이 대략 20~25%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기본급을 올려 현재 임금 수준에 맞춰달라고 요구한다. 노동계 요구대로라면 기업으로선 수당을 두 배로 주고 기본급도 올려줘야 하며,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더 뽑아야 할 판이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은 법정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단축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기업 모임인 중소기업중앙회의 강동한 노동인력분과위원장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죽이려면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 타격 … 대기업 R&D도 위축
대기업의 경우 R&D 분야의 위축도 우려된다.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의 신차 개발팀은 요즘 거의 매일 야근이다. 올 하반기 준(準)대형 신차 ‘AG’와 기아차 ‘쏘렌토’ ‘카니발’ 신형 모델 출시를 앞두고 성능·연비 테스트에 한창이다. 지난달 출시한 LF 쏘나타를 개발할 때도 연구원들은 마지막 한 달 동안 매주 사나흘 연구소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개발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밤샘 작업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신제품 출시에 앞서 며칠씩 밤샘 작업을 했다간 근로시간 초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