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나선 중국 정부

정부가 중국 경제동향을 주시, 시장불안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국은 최근 실물지표 둔화와 회사채 디폴트 등 금융시장 신용 리스크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면서 “중국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해 발생 가능한 시장불안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4월4일 한국경제신문

심상찮은 중국 경제

중국 경제가 심상찮다. 성장률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으며 금융시스템도 불안하다. 줄곧 오르던 위안화 가치 또한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 일각에선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의 전철을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승승장구하던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진걸까?

중국의 성장률은 몇 해 전만 해도 10%를 넘나들었지만 이젠 7%대로 떨어졌다. 7%대 성장이 벌써 3년째다. 올해 정부가 잡은 목표치가 7.5%이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든다.

성장률은 급속히 떨어지는데 금융시장은 불안하다. 금융감독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져 자칫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2005년 이후 미 달러 대비 35%가량 뛰었던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 3% 정도 떨어졌다. 현 부총리가 “중국 경제 전망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신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진국 함정과 정부의 개혁정책이 원인

중국 경제의 심상찮은 흐름은 크게 △중국 경제 규모가 이제 과거처럼 고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 △중국 정부가 경제의 체질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먼저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국민소득이 일정 단계에 이른 중진국 수준에 접어들면서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뜻한다. 중진국 함정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임금이 오르고 땅값이 뛰면서 경제가 ‘고(高)비용·저(低)효율’ 구조로 바뀔 때 나타난다. 이런 함정을 벗어나려면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인데 중국 경제의 생산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둘째는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이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두 가지의 대담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성장전략의 전환’과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 확대’가 그것이다.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체질을 변화시키겠다는 뜻이다. 정책의 키는 경제를 담당하는 리커창 총리가 쥐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는 ‘투자, 수출, 소비’라는 마차가 이끈다. 이가운데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쌍두마차는 투자와 수출이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는 비효율이 쌓이기 시작했고 수출은 외국 경제 의존도를 높여왔다. 그래서 꺼내 든 경제발전 승부수가 바로 내수시장 확대다. 성장전략의 전환은 수출과 투자가 주도하던 초(超)고도 성장구조를 민간 소비 등 내수가 이끄는 안정적 성장구조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민간 소비가 늘어나려면 소득분배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국민소득에서 투자를 담당하는 기업보다 소비를 담당하는 가계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법정 최저임금을 지난 4년간 매년 14%씩 인상하는 등 국민소득 분배 가운데 가계와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은 그동안 경제발전을 이끌어왔던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중국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생산비용이 치솟음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더 나은 조건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삼성전자가 중국 휴대폰과 PC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가전 공장 이전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생산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