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투자일임업 허용 논란
370조원대 투자일임업 시장을 놓고 은행과 증권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은행 측에선 국내 자산관리시장 발전을 위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증권사들은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은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10월8일 한국경제신문
☞ 은행과 증권사 간에 투자일임업을 둘러싼 한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만 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을 은행에도 허용할지가 이슈다. 은행들은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까닭에 은행들도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증권사 등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일임업 허용이 은행과 증권사 간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건 금융사의 수익이 최근 별로 좋지 않다는 게 배경이 되고 있다.
투자일임업은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일괄 위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별로 대신 자산을 운용해주는 금융업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모두 6개로 구분하고 있다. 법에서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투자를 일임하려면 고객은 금융사에 종합자산관리계좌인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개설해야 한다. 투자일임업자(금융사)는 대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투자일임업과 혼동하기 쉬운 금융업에 투자자문업과 랩어카운트가 있다. 투자자문업은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사가 직접 고객 자산을 운용해주는 투자일임업과 다르다. 자본시장법에는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중개와 투자일임의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증권계좌를 지칭하는 용어로 법령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는 금융사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회사와 종금업법상의 종금사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선물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은행은 투자일임업은 할 수 없고 투자자문업만 허용돼 있다.
투자일임업 시장 규모는 지난 6월 말 현재 367조원이다. 2008년 164조4000억원에서 연평균 19.5%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다. 금융사별로는 6월 말 현재 자산운용사가 288조7000억원, 투자자문사·증권사·선물사가 78조3000억원이다.
은행권의 투자일임업 진출 허용 논란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비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 7월과 9월 금융위원회와 은행권 PB(프라이빗 뱅킹) 담당 실무자들 간 비공식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투자일임업 진출 허용을 강하게 요청했다.
은행권은 고객들에 투자자문만 해주고 실질적 투자는 증권사 등을 통하게 되면 진정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어렵다며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고객의 거래 편의가 훨씬 높아질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저금리 지속으로 예금과 대출 이자 간 차이(예대마진)가 줄고 있어 새로운 수익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 등은 현재도 300여개사가 투자일임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은행권마저 뛰어든다면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불완전 판매 등 투자자 보호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문제는 2007년과 2010년에도 불거졌는데 2010년 7월 은행법 시행령 개정 당시 증권사 등의 반발로 은행들에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되 투자일임업은 불허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라이선스업이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만큼 금융산업이 국민생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정부가 지방은행과 투자신탁회사 설립을 무더기로 허용했는데 이후 이들 금융사가 대거 부실화돼 나라경제에 큰 짐이 된 적이 있다. 금융사 신설을 허용하고 새로운 업무를 허가해주는 건 상당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노동 생산성 차이…유럽 양대 강국 '경제 희비'
독일 vs 프랑스 경제 비교
프랑스의 경제 성장 부진으로 국내 취업을 포기하는 명문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고 사학으로 알려진 그랑제콜(Grandes Ecoles) 재학생 중 졸업 후 첫 직장을 프랑스 내에서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CNBC가 9일 보도했다. - 10월11일 연합뉴스
☞ 유로존 가운데 경기를 이끄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강력한 구조조정 덕에 미국발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를 견뎌내고 유럽의 위기를 탈출하는 중심 국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 경제는 2008년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 4%, 2011년 3.1%에 이어 지난해에 0.7% 성장했다. 실업률은 올 상반기 기준 5.4%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독일이 유로존의 버팀목이 돼온 건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 2위 경제대국 프랑스의 사정은 다르다. 2010년과 2011년은 각각 1.7% 성장했지만 지난해는 제자리 걸음(제로 성장)을 했다. 올 2분기 0.5% 성장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성장세는 강하지 않다. 실업률은 2분기 말 현재 10.9%로 15년 만의 최고치다. 독일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은 무려 25%다.
재정이 흑자인 독일과 달리 프랑스의 나라살림은 적자 행진이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4.8%로 유로존 평균(3.7%)을 크게 웃돈다. 누적 국가부채도 GDP 대비 90.2%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프랑스의 국가부채가 94%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왜 이처럼 프랑스 경제는 어려운 것일까? 전문가들은 △과도한 과세 및 기업 규제 △높은 단위노동비용(상품 한 단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강성 노동조합 등으로 인한 반자본주의적 정서를 꼽는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고소득자와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다. 가계와 기업이 새로 내야 하는 세금은 600억유로 규모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다. 프랑스의 조세부담률은 44.2%로 OECD 평균(34.0%)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경제위기 이후 위기국들의 단위노동비용은 하락 추세로 돌아선 반면 프랑스의 노동비용은 급속도로 상승했다. 그런데도 노동생산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독일의 단위당 노동비용은 2000년을 100으로 할 경우 2012년 106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138, 영국 137, 이탈리아 134, 스페인 125로 올랐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저성장의 늪에서 당황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경제를 살리는 길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외엔 답이 없다”고 말했다.
